[국가안보]한미군사문제의 현안과 한반도 평화

소개

한미군사문제의 현안과 한반도 평화

목차

1. 한미군사문제논의
2. 전시작전통제권
3. 주한미군철수론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운동
4. 자주국방론의 두 가지 문제점

본문내용

1. 한미군사문제논의는 안보정책의 핵심 목표와 기존전략을 벗어나선 안 된다.

대북안보정책의 핵심목표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핵심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북한 전쟁억지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남한의 대북군사력은 그 동안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최근에는 남북 간의 경제격차가 커지면서 북한에 비해 우월한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지할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 향후 십수년 내에도 자주적 억지력을 갖추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대북억지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기존의 대북전략의 기조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북한은 지난 십수년간 군사중심의 통치체제를 강화하고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평화는 김정일 정권의 평화 의지나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막대한 전쟁억지력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통해 대북억지력을 유지한다는 기본전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작전권 및 주한미군재배치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전시작전통제권을 남한이 갖게 될 경우 대북군사전력이 약화될 수 있다.

2003년 전 세계 국방비 총액은 7,500억 달러였다. 이 가운데 절반(50.6%)이 넘는 3,800억 달러를 미국의 국방비가 차지한다. 미국의 뒤를 잇는 10개국의 국방비 총액을 더한 액수보다 많다. 특히, 전 세계 군사기술과 관련되는 연구개발비의 80%를 미국이 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3년 미국의 국방연구개발비는 470억불이었다. 프랑스의 국방비 총액 350억불 보다 많다. 미국의 정보예산도 300억불이 넘는다. 미국의 막대한 경제력과 군사력, 정보력은 현대전쟁을 최첨단 정보과학전쟁으로 바꾸어 놓았다(이춘근 ｢부시행정부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