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소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목차

I. 서론
II.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과 성격
III. 미국의 반응
IV.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V. 전시작통권 환수의 예상되는 결과
VI. 한·미 동맹과 한국의 자주국방
VII. ‘작전통제권 환수’ 대신 한·미 연합방위체제
VIII. ‘전시작통권 환수’ 기도의 목적
IX.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ㅇ2002년 말 대선 직후 노무현 당선자 언급
- “한미상호방위조약, 작전지휘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문제 있다"면서,
- “한미동맹의 틀이 되고 있는 상호방위조약 등을 재임기간 중 상당한 정도로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음.(2003년 2월 18일 밤 TV토론)

ㅇ2005년 10월 1일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 연설에서,
-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자주독립 국가가 갖춰야 할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며, 국방개혁안은 바로 이러한 자주국방 의지를 담고 있다”고 전제한 뒤,
-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힘.

ㅇ이후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놓고 국내 큰 논쟁 유발, 혼란이 조성되고 있음.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 군의 능력,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불변 등을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시기상조(시기상조)임을 밝히고 있음.

ㅇ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은 10월 21일 제37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 서울)에서 이 문제의 공식 논의를 미측에 요청, 한미 양국간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임.
-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참가
- 전시작전통제권을 포함한 한미 지휘관계 발전 방안 등이 협의될 예정임.

II.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과 성격

ㅇ전시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환수됨.

ㅇ「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 III」가 발령되면, 미군 대장(4성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 이양
- 다만 수도방위사령부 및 2군사령부 예하부대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제외
- ‘데프콘 III`는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것이 발령되면,
- 연합군사령관 하에 지상, 해상, 공중 구성군사령부 및 연합해병사령부, 연합특전사령부, 연합심리전사령부, 연합항공사령부 등 총 7개의 구성군사령부가 구성되게 됨.
- 이 중 지상구성군사령관과 연합특전사령관, 연합심리전사령관, 연합항공사령관 등 4개 사령관은 한국군 지휘관이 맡게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