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문제,한국의 안보전략,작전통제권,한 미 정권별 환수 정책,안보 전략,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평시작전통제권 이란

최초 등록일
2018.11.07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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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평시· 전시작전권 정의, 문제제기

2. 역사적 배경, 환수 과정

3. 작전통제권에 대한 한· 미 입장
한· 미 정권별 환수 정책
법적 측면

4.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찬반 입장

5. 결론
우리나라의 안보 전략

본문내용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
• 작전지휘권?
작전 전반에 대한 군사작전, 인사, 행정, 지원 등의 포괄적인 범위의 권한
• 작전통제권?
군사작전에 대한 것만을 협조 및 조정
한국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있음

평시작전통제권 이란?
•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의 부대이동, 경계임무, 초계활동, 합동전술훈련, 군사대비태세강화 등 부대 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
•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권을 이양 → 1994년 12월 1일에 다시 환수. 현재 한국군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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