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민주정치 문제점

소개

민주정치 구조내에 내재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짧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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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한지도 이제 네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핵심이 국민의 참여에 의해서라고 말하던 그 본래의 취지는 얼마나 달성되었을까?
국민이 뽑은 대표자에 의한 민주정치-즉 대의제 민주주의를 형태를 띠고 있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오랜 문제의식은, 국민의 대표가 진정으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가? 였다. 이런 문제의식에 안에는 민주주의 이론의 일반적 가정인 ‘모든 사람들은 참여의지를 가지고 있다.’ 가 내포되어있다. 국민의 참여가 있고, 그 이후에 대표자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순서이다. 기술과 매체의 발달로 국민이 정치, 공적영역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증가하였지만, 현실은 소통, 참여의 가능성의 증가와 실질적인 참여도는 정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 젊은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기성세대는 안일한 만족으로 정치역역에의 적극적 참여가 결여되어 있다. 현대 민주정치에는 대표자의 모습은 선명하지만, 국민의 모습이 희미하다.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고대그리스의 민주정치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면, 그리스에서 실제로 정치활동, 공적영역에 참여했던 시민은 성인남성이었다. 이들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영역의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치적 문제에 대한 토론과 의회활동이 생활 그 자체였다. 이런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예경제로 인해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가능했고, 지식을 찬양하는 사회풍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저울은 사적 영역에 치우쳐 있고, 숨가쁜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는 공적영역 뿐만 아니라 여타 영역에서조차 생각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의 지배적 가치의 자리를 자본의 논리(극도로 사적인 영역)에게 빼앗겨 버린 지 오래다.
게다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 정치인들의 수억대의 부정,비리는 국민과의 괴리감을 낳고, 나아가 극도의 정치 불신을 야기시킨다. 생존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접하는 정치란, 뉴스일면의 정치인의 부정부패소식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활발할 수가 있겠는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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