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한국철도공사의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재무적 관점을 중심으로)

소개

1. 서 론
대한민국의 퇴직금제도는 1961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40여년이 경과하였다. 2006년 현재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서 퇴직금제도가 사실상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경우 기존의 공무원연급수급자, 구조개혁이후 공무원연급특례자, 새로운 국민연금 가입자의 3가지의 연금가입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 중에서 퇴직 후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만을 받는 공사화 이후의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과거의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보험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경과를 먼저 살펴보고,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과 본 퇴직연금의 제도 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인 ㈜코레일서비스넷(이하 KSN)의 도입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재무적 기대효과를 분석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철도공사의 현재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시에 재무적인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철도공사의 퇴직연금도입에 대한 초석(礎石)이 되고자 한다.

목차

1. 서 론
2. 퇴직연금보험의 도입배경
3. 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식 종류
4. 제도 운영의 설계 및 운영
5. 개인퇴직 계좌의 운영
6. 제도운영 관계자의 책무와 감독
7.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철도공사 계열사 A사 사례분석”
8. “철도공사의 퇴직연금제 현황 분석 및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9. 결론

본문내용

ABSTRACT

Korean government(Department of Labors) introducing new retired pension system in Korean companies since December 1, 2005. because Korean corporations laid off their employee and the corporate paradigm changed after 1998.
Nowadays, KORAIL(Korea Railroad Corporation) have 3 pension systems, but KORAIL need to introduce new corporate pension system to response social change..
This study suggest that KORAIL introduce new corporate pension system and compare to analyze one KORAIL`s affiliated company in focusing on corporate financial prospective.
-------------------------------------------------------------------------------

1. 서 론
대한민국의 퇴직금제도는 1961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40여년이 경과하였다. 2006년 현재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서 퇴직금제도가 사실상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경우 기존의 공무원연급수급자, 구조개혁이후 공무원연급특례자, 새로운 국민연금 가입자의 3가지의 연금가입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 중에서 퇴직 후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만을 받는 공사화 이후의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과거의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보험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경과를 먼저 살펴보고,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과 본 퇴직연금의 제도 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인 ㈜코레일서비스넷(이하 KSN)의 도입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재무적 기대효과를 분석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철도공사의 현재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시에 재무적인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철도공사의 퇴직연금도입에 대한 초석(礎石)이 되고자 한다.

참고자료

· 1.이경룡, 보험학원론(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영지문화사 2005, pp 499～508 발췌요약
· 2. 노동연구원, “퇴직금 제도 개선 및 기업연금제도 도입 방안, 2002. 12
· 3. 중소기업청,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 조사”, 2004. 12
· 4. 노동부(근로기준국), 퇴직연금제 주요내용 설명자료, 2005. 11
· 5.김광용(2005), “퇴직연금제도 도입추진에 따른 이론적 고찰” 한국철도공사 지식경영시스템(KMS) 등재논문
· 6. ㈜코레일서비스넷 내부자료(2005), 퇴직연금제도 가입(안), 2005. 11
· 7. 철도공사 내부자료(2005), “철도공사의 퇴직금 운용현황”, 2005. 8
· 8. 철도공사 내부자료(2005), 2004년 철도공사 경영성적 보고서, 2005. 6
· 9. 동부화재, LG화재, Meritz 화재 3개사, 퇴직연금제도 가입안내서, 20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