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개혁) 전민변정 사업

소개

고려시대 개혁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민변정사업의 시행 배경, 의도
Ⅲ. 14세기 전반의 전민변정사업
Ⅳ. 전민변정의 한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4세기 고려사회는 12세기 말 이래 파행적인 정치형태인 무인정권의 등장, 농민항쟁의 폭발 등에서 파생된 심각한 대내적인 모순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것을 그대로 안고 있었다. 또한 元(원)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대외모순까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의 정치, 사회사는 이러한 대원(對元)관계로부터 비롯된 대외적 제모순(諸矛盾)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치, 사회사에 나타난 이런 양상과는 달리, 사회경제사 부문에 있어서는 12세기 이래의 사회모순인 대내적 모순이 보다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고려 중앙정부의 시책은 기본적으로 민(民)의 유망(流亡)과 항쟁을 방지하고 국가의 재정기반을 확고하게 하려는데 있었다. 민이 유망하는 것은 결국 정부 지배층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것이었으므로 지배층은 유민의 발생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우고 정책에 반영시켰다. 하지만, 고려 후기의 사회는 원과 오랜 전쟁을 겪은 끝에 유민이 늘어나고 농토는 황폐되었으며, 전적(田籍)이 불탄 데다가 정치적,사회경제적 혼란까지 계속되어 탐욕한 권력자들에게 대토지를 겸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유력한 官人(관인)들이 권문세족으로서 농장[사전](農莊[私田])을 형성확대하고 노비, 양인을 끌어들이는 데 앞장섰다. 게다가 국왕, 왕실과 국가권력기관 및 내료(內僚)부원배(附元輩)들이 그 주체로 등장하고 있으며, 토호(土豪)나 사원(寺院)의 대토지겸병도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토지제도가 와해되고 농장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폐단이 야기되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본고에서 주제로 다루고자 한 전민변정사업(田民辨正事業)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