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전쟁

소개

지식재산 전쟁 책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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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식재산 경쟁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2. 특허로 본 우리의 국가경쟁력
3. 미국의 특허공세와 일본의 대응
4. 선진기업의 특허전략
5. 한국 지식재산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6. 지식재산 강국을 향하여

본문내용

1장 지식재산 경쟁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최근 특허와 관련, 일본기업이 한국기업을 집중 견제하고 있다. 2004년 봄과 가을, PDP로 시작된 한․일 기업 간 특허분쟁은 액정표시장치(LCD), 플래시메모리 등 우리 기업의 주력상품 전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사실 특허분쟁이 빚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TI(Texas Instrument)가 반도체 특허에 대하여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을 제기한 이후 미국기업의 특허공세는 지금까지 줄곧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특허분쟁이 과거의 분쟁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미국 중심의 특허공세에 일본이 가세하고, 분쟁지역 또한 미국에서 일본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일본기업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이토록 초강력 대응을 하는 근본 요인은 국내 PDP업체의 부상이 위협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분쟁의 와중에도 2004년 12월에는 삼성전자와 소니가 특허공유계약을 체결하여 한․일 기업 간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일 특허분쟁이 지속되자 세간에서는 앞으로 특허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장기화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소의 박귀현 연구위원은 “앞으로 10여 년 간 지속될 것이므로, 한국의 장기대책이 필요합니다”라고 전망하였고, 일본의 민간 싱크탱크 중의 하나인 일본총합연구소의 이시다 마사루 선임연구원도 박 연구원과 유사한 견해를 내놓았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은 미국의 특허공세로 적지 않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극복해 현재의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지식재산권 공세를 잘 극복하면 이후 20년은 오히려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때 모방과 복제로 성장하던 시절이 있었다. 국산화, 수입 대체, 국내 최초라는 말이 우리에게 자긍심을 주던 그런 시절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오로지 세계 최초만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고, 특허 하나에 수십 억 달러가 오가는 것이 세계 경제의 일상적 현상이 됐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기술선진국들은 특허장벽을 치고 더 이상 모방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자세이고, 그동안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조차 희박하던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마저 지식재산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가 미국과 일본기업만 바라보고 있는 사이 중국․싱가포르․대만의 이름도 모르는 개인에게 특허 침해소송을 당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