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호주제란 무엇인가

소개

호주제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조사를 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보고서의 목적……………………………………… p 2

2. Ⅰ 서론 : 호주제의 정의와 관련법률 ………… p 3

3. Ⅱ 본문 1 : 호주제에 대한 여론과 쟁점사안… p 5

4. Ⅲ 본문 2 : 교육과 호주제 ……………………‥ p 9

5. Ⅳ 결론 : 호주제의 폐지 찬성과 대안………… p 13

6. 참고문헌 …………………………………………… p 15

본문내용

(2) 자녀의 성씨 문제
1) 호주제 폐지론 의견 : 자녀의 성(姓) 결정에서도 민법은 일방적인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민법 제 781조 1항 부계 혈통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만이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인식을 심게 하고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성이 다르게 된 가족들은 비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게 한다. 심지어 생부인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호적을 옳기거나 성을 변경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가혹한 경과를 초래하고 있다.
2) 호주제 찬성론 의견 : 성 결정에 관한 것이 문제라면 친 양자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양자 제도의 골자는 다음의 것이다.
* 아이가 어려야 한다(주로 6세 이하)
* 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친 양자가 되면 친 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끊어진다
이혼자녀의 성씨 문제를 문제에서, 친양자 제도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만일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고 재혼을 했다면, 친부의 동의를 얻어 계부의 친 양자로 들여오면 된다. 이렇게 되면 친부와의 친족관계는 끊어지고, 계부가 친권자가 된다. 당연히 계부의 성씨를 따른다. 조선일보 유용원기자. http://hojuje.ce.ro/ ((03-11-6, 19:30)
(3) 부가입적의 차별
1) 호주제 폐지론 의견 : 현행 호주제는 여성은 혼인하면 부(夫)가에 민법 제 826항 3항, 자녀는 출생하면 부(父)가에 입적하도록 함으로써 민법 제 781조 1항,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부부의 평등권과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2) 호주제 찬성론 의견 : 부가입적의 차별은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간다는 전통 관념을 반영한 것인데, 이것도 개정 가능한 것이다. 혼인 시 상호 동의 하에 호주를 정하면 된다. 과연 그런 문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가? 현재 호주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데, 과연 "호주가 될 권리"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

참고자료

· 1. 단행본
· 교육학(2002), 형설출판사, 임창재지음
· 여성부, 호주제 폐지 소책자
· 2. 논문
· Hetherington 1898; Hetherington, Cox, & Cox, 1982)
· 3. 인터넷 사이트
· http://hojuje.ce.ro (아이러브호주제)
· http://www.moge.go.kr(여성부)
· http://www.moleg.go.kr(법제처)
· 4. 신문자료
· 03.11.2일자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