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A+] 일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연구 보고서

소개

일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연구 보고서

목차

I. 장애인고용대책의 역사
II. 장애인고용대책의 방향
Ⅲ. 장애인과 고용실태
Ⅳ. 최근의 장애인 고용시책
Ⅴ. 장애인 고용에 관한 각종 원조
Ⅵ.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관계기관 및 예산
Ⅶ.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I. 장애인고용대책의 역사
장애인고용대책의 발전과정은 크게 나누어, ①1960년의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 ②1976년 동 법의 획기적인 개정, ③국제 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한 제 시책의 충실, ④1986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법 개정, ⑤최근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대책 등을 들 수 있다(若林之矩, 1993; 日本障害者雇用促進協會, 2002).

1.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
1) 종전 후의 직업원조
「직업안정법」의 제정(1947년)으로 상이군인 대책으로부터 신체장애인 전체에 대한 직업지도나 직업소개가 확충되었다. 또한 직업안정국, 도도부현 직업안정 주무과, 공공직업안정소를 설치하였으며 신체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직업보도(직업훈련)가 실시되었다.
「직업갱생원호대책요강」의 책정(1952년)으로 직업알선의 확보(등록, 구인개척, 소개업무), 직업훈련의 강화, 고용의 장려, 고용촉진협의회의 설치, 조사연구의 촉진 등 기본대책이 마련되었다.

2)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의 성립(1960년)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인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은 제 외국의 장애인고용법 제정과 ILO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가 채택(1955년)된 것을 배경으로 입법화되었다. 이로 인해 신체장애인고용율 제도(노력의무)의 도입, 구인조건에 대한 지도, 적응훈련의 실시와 훈련수당의 지급, 신체장애인고용심의회의 설치가 실시되었다.

2.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 성립후의 대책의 발전 (1976년 법 개정까지)
1) 개 요
1973년, 1976년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로 인해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그래서 독일 등 할당고용제를 사용하는 나라의 방법을 도입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완전고용의 달성을 목표로 한 「고용대책법」(1966년)의 설립과, 그것을 기초로 한 고용대책 기본계획의 책정이다. 둘째, 고도경제성장기에서의 제1차 고용대책 기본계획(1967년)에는, 불안정고용의 개선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의 강화로서 위치를 확보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