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A+] 미국의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조사 보고서

목차

I. 역사적 배경 및 변화
1. 기본 배경
2. 1920～6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3. 197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4. 198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5. 199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도와 장애인식 변천의 주요 내용

II. 장애인과 경제활동
1. 장애인 현황
2. 장애의 개념
3. 장애인의 고용과 수입

III. 관련 법 및 제도적 현황
1. 재활법(Rehabilitation Act, 1973)
2.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3. 가족및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1993)
4. 근로인센티브증진법(Work Incentive Improvement Act, 1999)
5. 보조공학법(Assistive Technology Act, 1998)
6. 부시 대통령의 New Freedom Initiative(2001)

IV.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사업 전달체계 및 프로그램
1.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국(OSERS)
2. 장애고용정책국(ODEP)

V. 정책 결과보고
1. 배경
2.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관련 고용 성과와 미래의 방향
3.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미래의 방향

VI. 결론 및 시사점
1. 정부부처간 유기적 관계
2. 근로 동기와 기회에 초점을 둔 정책
3. 다각적인 직업재활과 고용촉진 서비스
4. 체계적 프로그램 지원과 평가 시스템
5. 사업주가 주도하는 장애인고용관련 활동 지원

본문내용

1. 기본 배경
장애인에 대한 평등고용 기회는 미국시민권입법에 그 뿌리를 둔다(ECOTEC Research and Consulting Ltd., 2000). ECOTEC Research and Consulting Ltd.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시민권 운동은 60년대 초반에 시민권법안(1964년) 통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법에 장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지는 않지만 고용주가 모든 소수계층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미국장애인법(ADA)에 선행한 주정부 차원의 시민권법안들은 적극적인 강제성을 덜 가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들은 얼마동안 고용 조망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 마찬가지로 장애차별을 금지하는 재활법(1973년)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이들과의 계약기관들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이 법 역시 고용주가 경영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 이 입법은 또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고용 가능하도록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성년개정법안은 다음 20년의 과정에 괄목할만한 입법으로 볼 수 있다. 90년대는 장애인의 고용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된 입법이 시작된다(ECOTEC Research and Consulting Ltd.).

2. 1920～60년대의 관련 법규와 그 영향
여기서는 미국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법규와 그 내용을 연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Presidential Task Force on Employment of Adults with Disabilities, July 2002; 부록 1). 우선 1920～60년대에서 보면, 1920년에 연방/주정부 재활서비스 시스템이 수립되었다(National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그리고 1938년에는 맹인 작업장으로부터 연방정부가 물품 구매를(Wagner - O`Day Act)할 수 있고 연방정부 소유지에서 맹인을 물건 판매자로 고용(Randolph - Sheppard Act)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56년부터는 사회보장장애보험신용기금(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이 마련되고 장애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었다(Social Security Amendments). 1966년에는 근로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준이 제정되었다(Fair Labor Standards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