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A+] 한국의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소개

한국의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보고서

목차

I. 역사적 배경 및 변천
1. 법제도 도입의 배경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도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제도의 변천

Ⅱ. 정책의 이념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정책의 이념
2. 한국의 사회복지 모형

III.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문제점 및 전망
1.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고용 부분) 평가
2.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과 문제점
3. 우리 나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도의 분석

본문내용

1. 법제도 도입의 배경
지난 4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만큼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복지 수준이 낙후된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민주세력이 자생적으로 성장․발달하지 못한다는 측면(김상균, 1992), 사회복지가 독점자본가의 이익에 반한다는 측면(김연명, 1989) 그리고 국가목표나 국가이념의 측면에서 복지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는 측면(박정호, 1996) 등 여러 가지의 설명이 시도되어 왔다. 각 설명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기본적인 전제 즉, 이제까지 우리 나라의 복지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회복지가 전반적으로 낙후됨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받는 계층은 사회복지 취약계층이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계층이 장애인이다. 장애인의 복지수준이 열악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발전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그들의 복지수준에 의해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농경중심사회에서는 가족단위의 경제활동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도 적합한 가족 내 역할이 부여되고, 이에 따른 경제활동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대량생산이 강조되면 장애인들은 대규모 공장제 생산에 즉각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주류 생산사회로부터의 소외가 일어나게 된다(Finkelstein, 1980). 따라서 산업화에 따른 희생자로서 장애인이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40여년 동안 경제성장이 모든 분야의 지상과제로 인식되던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인권문제 등은 언급조차도 힘든 대표적인 억압된 이슈(depressed issue)의 하나였다.
장애인 복지에 있어 점진적 변화가 시작된 시기는 198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는 신군부 집권으로 복지에 대한 언급은 차치하고 대다수의 인권마저도 보장되지 않는 암울한 시기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어온 장애인문제 등에 대한 UN의 결의 및 권고 등에 의해 당시 집권세력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시작하였고, 그 결실이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그리고 당시 보건사회부에 재활과 설치 등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