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세습]삼성의 변칙 세습, 문제와 대책

목차

1. 사안의 개요와 문제의 소재
2. 중앙개발의 전환사채 발행의 부당성
3. 사법적 대응
4. 회사법적 차원의 입법론적 대응
5. 결론: 운동적 대응의 필요성

본문내용

1. 사안의 개요와 문제의 소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외아들 이재용씨에게 총수지위를 물려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았다고 한다. 이재용씨는 아버지로부터 61억원 가까이 증여받는다. 증여세로 16억을 내고 남은 45억 정도로 에스원 주식을 23억원, 엔지니어링 주식을 19억원 어치 구입한다. 두 회사는 곧 상장된다. 이재용씨는 에스원과 엔지니어링 주식을 처분하여 총563억원의 자금을 만든다. 이재용씨는 이 돈으로 중앙개발의 사모전환사채를 96억원 어치 사고 삼성전자의 사모사채를 450억원 어치 산다. 제일기획의 전환사채도 산다. 그 결과 이재용씨는 현재 중앙개발의 지분 62.5%, 삼성전자의 지분 0.97%, 제일기획 지분 35.3%를 취득한 상태라고 한다. 중앙개발은 용인 에버랜드와 커리비안 베이등을 운영하는 국내최대의 부동산 회사로서 자산가치가 몇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럼에도 아직 자산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자본금은 98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이재용씨에 대한 중앙개발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의 적법성 여부이다. 삼성전자도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했지만 상장법인이기 때문에 발행가액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중앙개발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변칙세습의 결정적 수단이 되었다. 이재용씨의 중앙개발 지분 취득이 적법하다면 삼성의 3세승계는 증여세 16억원으로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엄청난 재산을 보유한 이재용씨는 더 이상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아무런 증여나 상속을 받지 않고도 총수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다. 그만큼 중앙개발 지분의 자산가치가 높다. 이러한 상태를 그냥 두면 상속세제가 바보세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총수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열사 주주들의 희생 아래 족벌지배를 유지하는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앙개발의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씨의 인수행위의 불법부당성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