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영 금융]자본시장 통합법

소개

금융산업의 빅뱅~ 자본시장 통합법

목차

1.자본시장 통합법 준비배경
2.자본시장 통합법 이란?
3.자본시장 통합법 내용
4.자본시장 통합법 효과및 부작용
5.금융시장의 추후전망
6.자본시장 통합법 성공 요인

본문내용

▶자본시장통합법안 준비의 배경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정책 목표 이루기 위함
정부는 지난 2000년 영국이 처음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법안을 제정한 뒤 여러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비슷한 유형의 금융관련법을 시행하는 데 위기감을 가져왔다.
특히 우리 금융산업이 이들 선진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데다 참여정부의 목표인 동북아금융허브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IT기술과 금융기법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환경의 변화도 과거 법률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 마련에는 자본시장에 밀어닥친 이러한 조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관련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깔려있다.

◎경쟁력 갖춘 선진 투자은행(IB)의 필요성
ex)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국내 증권사는 위탁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증권서비스 위주의 영업모델에 국한돼 있어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자기매매를 골고루 영위하는 외국 투자은행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규모에서도 국내 증권사는 외국 투자은행의 1/20 수준에 그치는데다 수익성도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겸영이 엄격히 제한돼 선진투자은행 대비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금융기관의 규모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작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규모가 전 세계 국가 중 10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500대 금융기업에는 국내 금융사 중에서 단 한 개만이 들어가 있으며, 그것도 중하위권인 251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국내 금융기관의 영세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본시장 관련 규제의 형평성 문제해결과 투자자보호 필요성
자본시장 관련법도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각각 다른 금융회사가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서로 다른 규제를 받게 돼 규제차익과 투자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