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산재보험제도

소개

산재보험제도에 관해서 간결하면서도 매우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발표로 하시거나 레포트로 쓰시기에 좋으실 것입니다.

목차

1. 개요
2. 적용대상
3. 급여
4. 재원
5. 관리운영체계
6.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1. 개요

1) 개념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인 말로서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성립과정
독일이 1884년 산재보험법을 제정하였고, 한국은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고, 1964년 1월 1일부터 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하여 시행하고 1992년부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현재는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법정의무고용인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배치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도모하고 있다.

3) 시행 목적
산재보험사업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는 생활안정, 사업주는 기업안정, 국가는 경제발전을 가져오기 위함이다.

4) 특징
(1)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회입법은 근로기준법이며, 강제노동재해보험 유형에 속한다.
(2) 보험관계는 정부의 보험자, 사업주는 보험가입자, 근로자는 보험계약자로서 근로자는 피보험자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원칙이 적용된다.
(3) 주로 제조업체에 해당되며, 근로복지가 잘 발전된 국가일수록 산재보험제도를 무시한다.
(4)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원칙하에 근로자를 보호하므로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용주의 고의 및 과실의 경우가 발생하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5) 자진신고, 자진납부의 원칙이 적용되며, 개별노동자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산재보험관리가 운영된다.

참고자료

·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2003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1
· 신섭중.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 김경우. 사회보장론. 대왕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