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학]한강수계관리기금

소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라는 레포트입니다. 교수님께서 레포트양이 많은 것을 싫어하셔서 포인트만 찝어서 정리했습니다.
A+받은 자료입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정의
사업개요
주요 추진계획
문제점
고찰

본문내용

정의
“물”이라고 하는 공유자원을 공급받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용량에 따라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써 소비자가 자원사용비용과 서비스비용을 완전하게 지불하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이다.

사업개요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2004년도에는 물이용부담금 2,692억원, 이자수입 32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51억원 등 3,019억원의 수입재원으로 상수원지역의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토지매수 등 추진

주요 추진계획
수계관리위원회의 기금관리비 및 사업운영비 : 90억원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교부 40억원
환경기초조사사업 26억원, 교육․홍보사업 9억원

- 사업비 배분상의 문제점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도에 많이 지 원된 원인은 규제지역 면적과 지원 대상 인구수 가 많은 것도 있겠으나 좀더 면밀히 살펴 보면 지역별 가 중치와 인구별 가중치를 이중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사 업비 편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 사업 집행상의 문제점
사업비 집행등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모두 41명이 사기,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되었다. 사업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공무원 전담인력의 부족과 제도적 허점이 이유라 생각한다.
- 지역주민간 의견일치가 쉽지 않음
- 사업의 잦은 변경
- 오염자 부담의 원칙의 모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류쪽에서 비용을 다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렇다면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인가?
- 오염총량관리제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오염총량관리제도는 시행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고 기존의 법제도가 아닌 수계별로 시차를 두고 새로 제정된 법에 근거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제도정비의 불완전, 기초자료의 턱없는 부족, 기술적인 문제 등이 산재하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