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평택 미군기지 이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

최근 사회적 문제의 시사점을 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날카로운 레포트!!!

목차

1. 서론
2. 국가 공권력 투입과정의 부당성
2.1. 공권력 투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
2.2. 공권력 투입의 부당성
3. 평택 기지이전 명분의 허구성
3.1 평택 기지이전 추진의 근거
3.2. 평택 기지이전 명분의 허구성
4.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모색
4.1. 재협상의 필요성
4.1.1. 정부와 국민간의 충분한 대화
4.2.2. 정부와 미국과의 재협상
4.2. 자주국방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04년 12월, 용산 미군기지를 오산․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2005년 6월 말 국방부는 토지수용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하였지만 평택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토지수용을 강력히 거부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많은 충돌이 있었다. 결국 지난 5월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고, 6월에 정부와 주민간의 대화가 재개되었으나 다양한 주체간의 합의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되짚어보는 평택 미군기지」, 『한겨레』, 2006. 6. 6, <http://www.hani.co.kr>.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기지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단체들은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불평등성과 정부의 비민주성을 내세워 기지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택 내에서도 상인들은 상권 발전을 기대하며 기지이전에 찬성하지만 다른 지역주민들은 토지강제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 속에서 특히 정부의 공권력 남용과 더 근본적으로는 한미관계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렇게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이다.
이 글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하여, 첫째로 기지이전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공권력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둘째로 기지 이전 추진 명분의 허구성을 밝힘으로써 나아가 재협상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국가 공권력 투입과정의 부당성
2.1. 국가 공권력의 기능과 약점
정부가 가진 중요한 기능들 중 하나가 국민보호기능이다. 국민보호기능은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행동규칙을 찾아내어 행하는 것이다. 이 보호기능은 결국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권리침해를 막아 전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이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공권력은 국민을 보호해 주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수탁 받은 힘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