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리포터]민사소송법 기말 보고서

소개

제3자의 소송담당에 관한 케이스 문제

목차

1. A조합을 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 갑이 나머지 4명의 몫까지 포함하여 갑 명의로 서울시에 공사대금 1억원을 청구한 경우에 갑은 임의적 소송담당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가?
3. 갑이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으로서 A조합을 위해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민사소송법 2006년도 1학기 기말고사


갑, 을, 병, 정, 무 5명은 고교동창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토목공사를 도급받을 목적으로 A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의 규약에서 갑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출하고 갑 명의로 도급대금의 청구수령 및 조합의 재산관리를 할 권한을 규정하였다. A조합은 서울시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서울시가 설계도면과 차이가 있다면 공사대금 1억원을 주지 않자 이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1. A조합을 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 갑이 나머지 4명의 몫까지 포함하여 갑 명의로 서울시에 공사대금 1억원을 청구한 경우에 갑은 임의적 소송담당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가?
3. 갑이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으로서 A조합을 위해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가?
<중략>
Ⅰ. 問題의 提起
갑,을, 병, 정, 무 5명이 A조합을 결성하고 갑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출한 경우에 A조합은 서울시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서울시가 설계도면과 차이가 있다고 공사대금 1억원을 주지 않은 경우에 조합이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설문1), 제3자의 소송담당에서 A조합 갑을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당사자 적격을 인정여부(설문2), 갑을 A조합을 위해 법령상 소송대리인(설문3)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組合의 當事者能力(설문1)
1. 민법상의 조합에 당사자능력
가. 학 설
1) 긍정설(일본판례)
○ 민법상의 조합도 비록 약하기는 하지만 단체성이 있고 독립한 관리를 받는 조합재산을 기초로 하여 사회생활상 1개의 단체로서 그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 거래의 상대방이 소를 제기할 때 당사자능력을 부인하면 누가 조합원인가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 조합과 사단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아 소송경제를 위해서 조합 · 사단 다같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