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외인사제도란

소개

1. 서론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주주의 경영 독단을 견제하고 경영 투명성을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소유, 지배구조의 피라미드 집중식 기업구조에 의해 최고 경영자 및 최대 주주들의 경영에 의해 자회사의 재무구조나 특권층의 경영 전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독단적인 기업의 개선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 도입하게 된 사외이사제도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와 우리나라 실제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비교해보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도입 초기에 자리잡지 못하고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1. 서론
2. 사외이사제도의 의의
1) 사외이사제도의 역할과 기능
2)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3. 사외이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비교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우리나라 실제 기업에 적용되는 사례
4. 사외이사제도의 평가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5.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1) 독립적 사외이사 확립
2) 사외이사의 책임과 기능확립
3) 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4) 사외이사 법적 책임의 확립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주주의 경영 독단을 견제하고 경영 투명성을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소유, 지배구조의 피라미드 집중식 기업구조에 의해 최고 경영자 및 최대 주주들의 경영에 의해 자회사의 재무구조나 특권층의 경영 전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독단적인 기업의 개선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 도입하게 된 사외이사제도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와 우리나라 실제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비교해보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도입 초기에 자리잡지 못하고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사외이사제도의 의의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사외이사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도 용이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상장규정에서 사외이사를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임 이사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사외이사란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된 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외이사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단지 유추 해석할 수 있을 뿐 명백히 우리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다.

1) 사외이사제도의 역할과 기능
기업조직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는 이사회는 자본공급자인 주주와 자금의 운용 자인 경영자를 연결하는 위치에 경영자에게 기업경영에 대한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그러한 권한이 남 용되지 않고 경영자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핵심이며, 이사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즉 이사회의 핵심기능은,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자를 감시하는 것이며 투자전략 등 기업의 전략적 경영정책을 의결하고 경영진의 임 면, 경영성과의 평가, 경영에 대한 조언과 권고 등을 하는 것이다.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경영진에게는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되 이사회는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장 치로서 역할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 운영되는가가 중요하다.

2)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구분이 되지만 법적으로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에게 인정된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므로 사내이사 (경영이사)와 그 법적 지위 면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그 역할을 감안하여 법적 지위에 있어 몇 가지 다른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