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상속제도에 관한 연구

소개

상속제도에 대한 레폿입니다. 마지막폐이지는 표지입니다. 글자크기 10포인트

목차

1. 상속의 개념
(1) 상속의 의의
(2) 한국에서의 상속제도

2. 상속제도 총론
(1) 민법시행이전의 상속제도
(2) 민법시행이후의 상속제도
(3) 상속순위와 상속분
(4) 상속순위의 의의
(5) 상속의 효과
(6) 유언
(7) 유류분
(8) 상속회복청구권
(9) 상속과 세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속의 개념
(1) 상속의 의의
현행법상 상속(相續)이란 사람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행해지는 포괄적인 재산상의 법률관계의 승계를 말한다. 그러나 상속의 의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른 각각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률제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일률적으로 그것을 파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속은 현행 민법에서는 가족법 내지 신분법의 일부로서 상속편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재산적 성격은 재산편에 못지않게 강하다. 그것은 오늘날의 상속제도가 상속인의 권리에 대한 제도라는 측면보다는 재산권적 측면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한국에서의 상속제도
현대 각국은 모두 상속제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역시 상속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각국이 인정하는 상속은 재산상속이다. 즉, 개인이 사망한 뒤에 남겨진 재산을 살아있는 다른 개인이 법규범에 따라서 승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러한 재산상속만이 행하여진 것은 아니며, 그것은 오랜 역사적 발전의 소산이다. 근대이후의 우리사회에서 행하여지는 상속은 재산의 승계에 그치는 것은 아니었으며, 제사상속․호주상속의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의 재산상속제도에 이른 것이다.
2. 상속법
(1) 민법시행이전의 상속제도
가. 상속제도의 탄생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와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룬다. 불로소득을 조장하고 출발의 평등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한 상속제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 조선시대의 상속제도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고려시대의 자녀균분상속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어 있어 친정에서 가져온 부인의 재산은 남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고 죽은 후에도 상속할 자손이 없으면 친정쪽으로 상속되었다. 이율곡이 외손봉사자로 외조모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에 근거한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내려오며 확립되는 유교식 상제례는 이같은 종래의 고려시대 자녀윤회봉사나 외손봉사 관습을 적극 비판하면서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 가족제도의 확립과 맞물려 서서히 변화해 마침내 적정자 중심의 상속제를 정착시켰으며 동시에 고려시대의 이성 양자제가 사라짐으로써 뚜렷한 사회적 여성 차별을 심화하는 요인이 된다.

(2) 민법시행이후의 상속제도
가. 민법전의 제정 내용
1960년 시행의 민법전에 있어서는 구관습상의 상속제도를 과감하게 수술하여 우선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분리하여 독립된 것으로 다루었고 배우자, 특히 유처의 상속권을 확립하였으며 혼인중의자와 혼인외의 자 사이의 재산상속상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1997.
· 김주수 [친족.상속법 : 가족법], 법문사, 2002.
·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2.
· 박성렬 [친족 상속법], 유스티아누스, 2001.
· 이은영 [민법, 2 :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2.
· 임영호 [가족법의 정리], 유스티아누스,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