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한·미 FTA로 바라본 통상정책 기조변화

소개

국제경제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한일, 한중, 한미노선을 번갈아타면서
통상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잦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괄적으로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해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 FTA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1) 한·미 FTA 추진배경과 타결 시 이점
2) 한·미 FTA의 주요내용 요약
Ⅲ. 한·미 FTA를 둘러싼 국내 찬반여론의 대립
1) 찬성 : 신자유주의자?
2) 반대 : 범국민대회!
Ⅳ. 참여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의 변화
Ⅴ.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Ⅰ. 서론

제 2의 한일합방이나 다름없다는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3월 28일 출범하고, 이들의 주체로 지난 4월 15일 오후에는 서울 대학로에서 만 여명의 농민과 270여 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한․미 FTA 저지 제 1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횃불과 각종 상징물들을 들고 행진을 했다고 하는데 한․일 FTA나 한․중 FTA 협상 논의가 있을 때와는 달리 이들이 범국민대회 까지 벌이면서 한․미 FTA는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
또한 정부는 협상을 위한 기초단계인 공청회마저도 생략한 뒤 진행시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이제야 공청회를 개회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급박하게 한․미 FTA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로인한 이득은 무엇인가? 그동안의 동북아균형자론 하에서의 한․중 FTA, 한․일 FTA 협상 등을 결렬시키고, 동북아지역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여타 많은 정책들에게 한․미 FTA가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이러한 화두를 던져보았다.
얕은 지식으로 인해 아직 개괄적이고 피상적인 접근으로밖에는 현상을 바라보고 설명할 수 없겠지만 통상정책 하나로만 사회문제를 인식하는 것보다 여러 지정학적 요인이나 대외에서 바라보는 시각들, 정치․경제적 관점까지 덧붙여 사회문제를 논해보는 기회이자 훈련이라 생각하고 ‘한․미 FTA를 통해 바라본 통상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자.


Ⅱ. 한․미 FTA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1) 한․미 FTA 추진배경과 타결 시 이점

매일경제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올해 1분기가 올해 중 가장 성장률이 높았다고 생각되고 남은 2,3,4분기에는 경기성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비단 올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점점 더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시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1.08%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경제인구도 급감할 것이며 반도체, 조선, 철강 등의 기간산업도 갈수록 심해지는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차세대 성장 동력이 부상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관적 평가는 계속될 전망이다. 연평균으로 4.5%가 넘는 성장률을 10여 년 보여야지만 GDP 3만 달러의 벽을 넘고 경제규모 10위권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참고자료

· 정문수 경제보좌관 『왜 우리는 한․미 FTA를 선택했는가』2006년 5월 2일자
·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학부교수 『한․미 FTA 반대론의 허구』2006년 5월 1일자
· 김세균 교수학술공대위 『좋은 FTA와 나쁜 FTA를 구분하지 말라』
· 범국민운동본부 뉴스레터
· http://www.newscham.net/news
· 코리안연구원 http://www.knsi.org 임원혁 박사 원고
· http://www.hankyung.com
·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