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사건 해석

소개

<< 폴란드령 상부 Silesia에서의 어떤 독일인에 관한 권익사건 1925-1928 >>
<<바르셀로나 전력 회사 사건, 벨기에 v 스페인 ICJ 1958-1961,재신청 1962-1970>>
<< PREAHVIHEAR사원 사건 >>
<< 집단살해 범죄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에 관한 유보, 1950-1951 >>

목차

<< 폴란드령 상부 Silesia에서의 어떤 독일인에 관한 권익사건 1925-1928 >>
<<바르셀로나 전력 회사 사건, 벨기에 v 스페인 ICJ 1958-1961,재신청 1962-1970>>
<< PREAHVIHEAR사원 사건 >>
<< 집단살해 범죄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에 관한 유보, 1950-1951 >>
* 다소 허접한 영문해석...마지막 사건을 제외하고는 밑에 쟁점정리 첨부함.

본문내용

독일과 폴란드간의 복잡한 분쟁에서 PCIJ의 5개의 판례는 1922년 5월 15일에 상부 실레시아에 관한 독일과 폴란드의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폴란드에 할양되었던 폴란드에 의해서 국가가 보유 했던 재산 즉 상부실레시아 일부에서 독일인이 남겼던 재산을 청산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 청산은 1920에 모든 독일인 국가 재산을 마치 국가승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폴란드 재무부에 귀속시키는 폴란드 청산법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거기서 이슈가 되었던 것은 1. 수많은 토지에 대한것 2. 여기서 관심 있는것은 폴란드에게 이전된 시실리안 상부타운의 호르죠 질산염공장에 대한 처리문제다. 그 문제는 몇 개월 이전인 1919년에, 독일정부가 개인의 독일회사에게 이 공장을 양도했다. 독일의 요청에 따르면 이것은 사적재산으로써 폴란드에 의해서 독일소유의 재산의 청산의 일환으로써 수용될 수 없다. 폴란드는 독일의 거래는 신의성실에 반한 것이고, 호르죠 공장의 자산을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독일에 의해 PCIJ에 제기가 되었다. 독일은 1922년 협약의 조항 23조에 의해서 호르죠 공장에 대한 청구를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아직 독일과 폴란드의 혼성 중재 재판소에 이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폴란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25년 8월 25일에 판결에서 PCIJ는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 선결적 항변
따라서 1926년 5월 25일에 본안판결에서 1920년 폴란드 청산법은 1922년 협약과는 충돌된다고 PCIJ는 판결을 내렸다. 이 공장은 실제적으로 사실상 사적재산 이라고 하는 결정은 상부 실레시아에서 주권이 공식적으로 폴란드에게 이전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독일정부가 그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재판소의 의견에 따르면 폴란드는 1919년 독일정부가 독일인 사유재산으로 공장을 양도할 당시에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1927년 7월 26일의 호르죠 공장사건의 세 번째 판결에서 PCIJ는 폴란드의 반대에 대해서 인정했다. 그 공장에게 매겨질 배상액 산정할 관할권에 대해서 인정은 했으나, 그러나 1927년 11월 21일의 결정에서는 독일의 임시조치를 내려달라는 청구를 기각시켰다.
1927년 12월 16일 4번째 판결에서 PCIJ는 그 독일회사가 호르죠 공장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폴란드 법정에서 어쩌면 반대 판결이 내려질 것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2개의 판결을 해석했다.
1928년 9월 13일에 재판소의 5번째 판결 즉 본안판결에서 독일회사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장래의 판결에 대한 산정액에 대해서는 두 국가가 외교적 수단에 의해 해결해서 판정할 필요가 없어서 유보하는 입장을 취했다.
호르죠 공장 사건은 외국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규율하는, 귀속된 권리에 대한 존중, 외국재산의 수용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의 국제법 규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PCIJ의 판결들은 독일의 이해관계와 호르죠 공장사건은 추후에 사건 판례에도 기초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중재판정에서도 의존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