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적 일자리 창출 운동의 제도화로 가는 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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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짜임새 있게 논리적으로 잘된 글입니다.

목차

1.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 확대

2. 한국 사회의 빈곤층의 확대에 대한 원인

3.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제기의 한계와 의의

4.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화의 길
1)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구성요소
2)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화 방안

5.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합의

본문내용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화의 길

1)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구성요소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그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의의에 대해서는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가가 현실적인 논의일 수 있다.
김수현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국기법의 조건부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모든 취약계층(차상위계층, 취업빈곤층,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구여건상 근로곤란 계층, 근로무능력계층)으로 확대하여 각 그룹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모든 그룹이 사회적 일자리의 참여자이자 수혜자일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할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네가지 요소를 제시하는데
첫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되, 그 예산은 정부의 예산을 통해 되어야한다.
둘째, 자활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임금’을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에 자활지원 네트웍을 구축해야하는 데, 현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네트웍 방식의 창출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민간자원의 참여가 필요하고 각 기관의 특징에 맞는 차별화 된 자활사업이 되어야 한다. 가 그것이다.

2)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화 방안

1.1. ① 기초생활보장제도 조건부 수급자제도의 보완(기능적 접근)
1.1.1. - 자활지원대상자의 확대
1.1.2. -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확대: 현재의 근로 소득 공제율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낮고 협소하여 실제로 근로유인 동기가 되지 못하고 있음
1.1.3. - 지방정부의 참여 강화와 지역별 차별성 인정: 자활 지원은 지방정부 고유의 책임이자 권한임. 그리고 각지역간 생계비의 차이를 인정한 정책이 필요 함
② 사회적 서비스 영역 확장과 제도화(비 시장영역의 강화)
1.1.4.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인정 내지는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서비스 분야는
1.1.5. 참여자나 수혜자 모두에게 보람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③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시장진입형, 시장 보완형)
1.1.6. - 자활지원금고의 제도화: 제도화된 서민금고가 아닌 방식 도입, 운영경험이 중요함
1.1.7. - 사회적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세제혜택, 우선 지원, 우선 위탁 등을 제도화 해야 함
의 내용이고 이는 현실적으로 적용한다기 보다는 공론의 시작을 위해 제기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 제정의 방향, 지자체에서의 적용 방법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