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거버넌스

소개

공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운영방식의 모색에 있어서 최근의 행정개혁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다양한 정부, 준정부, 비정부 기구들이 참여하여 국정운영권을 공유하는 현상이다. 이는 정부-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social consensus building(social dialogue)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공공행정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으로서 ‘Governance`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Ⅰ.序
Ⅱ.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Ⅲ. 거버넌스의 개념과 접근이론
1. 개념
2. 접근이론
Ⅳ. 국가중심의 거버넌스 이론의 유형
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ant)
2. 기업가적 정부(Osbone & Gaebler)
3.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mance)
4. 신축적 정부모형
5. 경쟁국가론
Ⅴ.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Ⅵ. 시장중심사회 거버넌스
Ⅶ. 거버넌스의 범위 및 수준
1.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mance)
2. 내셔널 거버넌스(state-centric approach)
3. 로컬 거버넌스
4. 사이버 거버넌스
Ⅷ. 한국적 거버넌스
Ⅸ. 우리나라의 행정사례
1. 대청호 살리기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1)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의 출현배경
(2)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의 설계와 활동
(3) 結
2.하천관리 정책과 거버넌스
Ⅹ. 結
☞ 참고문헌 & 사이트

본문내용

Ⅰ.序
공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운영방식의 모색에 있어서 최근의 행정개혁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다양한 정부, 준정부, 비정부 기구들이 참여하여 국정운영권을 공유하는 현상이다. 이는 정부-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social consensus building(social dialogue)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공공행정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으로서 ‘Governance`에 대해 알아보자.

Ⅱ.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이 등장하게 된 주요배경은 세계화(globalization) 세계화는 전통적으로 개별국가를 구분하는 국경을 허물고 상품과 서비스, 자본, 인력, 정보와 지식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화 정보화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배경으로 사회경제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에서 정보로 이행해가고,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 및 이용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사회 전분야에 널리 활용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화를 “고도정보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정보화 사회란 곧 “고도의 정보화” 가 많이 진전된 사회라 할 수 있다.
, 민주주의 확대, 신자유주의의 확산 신자유주의의 출현 및 확산은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시작된다. 복지국가의 위기는 서구 선진국들이 1970년대에 이르러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의 부담을 느끼면서 나타났다 할 수 있다.
등의 함축할 수 있다. 세계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민국가의 활동영역을 축소하고 기능약화를 가지고 왔으며 기존의 국가역할을 시민사회나 시장 및 국제체제가 분담하게 되었다.
결국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민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정부공공부문을 감축시켜 국가, 시장, 시민사회 및 세계체계와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거버넌스 등장을 촉진시켰다. 또한 정보화는 국가, 사회, 기업 등 국가운영 주체간의 관계를 변화시켜 산업사회의 공동체 운영 틀의 기본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며 계급적 대립 대신에 NGO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증대 시키고 정치적인 대리인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인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약화를 가지고 왔다.

참고자료

·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출판사, 2002
· 김중규, 뉴 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2003
· 윤영진 외, 새행정이론, 대영문화사, 2002
· 정경호, 정경호 행정학, 네오시스, 2004
·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2000
· 김준기, 『한국 비영리단체(NPOs)의 사회 경제적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 행정학의 새로운 패어다임 탐색과 전망 : 동계학술대회 논문집(2000), 한국행정학회
· 박우순, 『정부·민간·국제부문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탐색적 연구』, 행정논총 제38권 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정길, 김난도, 『신국정관리와 인사개혁의 방향 : 21세기 지식혁명시대에 대비하여』, 행정논총 제38권 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http://www.waterforum.or.kr/
· http://home.hanmir.com/~tpofk/
· http://blog.naver.com/dudwh7.do?Redirect=Log&logNo=2000649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