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 요약

소개

공무원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유용
판례등 모든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행정법의 전 부분

본문내용

◎ 권력분립주의
① 국가권력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인간관에 근거
② 권력분립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을 띠고 있으므로 군주제·공화제 어느 것과도 결합될 수 있다
③ 권력분립주의는 법치주의 실천원리이자 전제조건이지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④ 권력분립주의는 국가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원리가 아니라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원리이다
⑤ 루소(국민주권론), 슈탈 등은 권력분립을 부정
⑥ 권력분립주의는 민주주의, 군주주의와 같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정당한 원리가 아닌 일정한 정치적 이념에 봉사하는 형식적인 합법성의 원리이다
◎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에 가장 충실한 나라는 미국이다
◎ 행정의 정의에 대해 소극설에 의하면 내용이 공백이고 정의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
◎ 실질적 의미의 행정
① 소극설 : 예릴네크, 위턴, 하체크
② 적극설
 목적설(목적실현설, 이익설) : O. Mayer, G. Mayer, Peters
 양태설(결과실현설, 성질설, 다수설) : Sarwey, Forsthoff, Fleiner
 개념징표설 : Forsthoff
③ 부정설 : 법단계설(Kelson), 기관양태설(Merkl)
◎ Forsthoff : `행정은 기술할 수 있지만 정의할 수 없다`(개념징표설)
◎ 행정의 개념징표
① 공익실현 ② 공동체의 사회형성 ③ 행정주체의 작용
④ 적극적·미래지향적 형성활동
⑤ 법규와 상하의 계층제 및 광범위한 활동의 자유
⑥ 다양한 법형식 ⑦ 구체적 사안에 대한 규율
◎ 행정법의 연구대상으로서의 행정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 현대적 법치주의의 특징
① 위헌법률심사제에서 합헌적 법률우위로 전환
② 침해유보에서 급부유보로 확대(행정유보 축소현상)
③ 법규개념의 확대(실질적 법규개념에서 형식적 법규개념으로)
④ 행정에 대한 절차적 규제의 강화·확대
⑤ 생존권 보장의 중시(사회적 법치행정의 원리 구현)
◎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향정,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 징계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