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학]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관계

소개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관계에 대해서 1990년대 이전과 이후, 그리고 2000년 이후로 나누어서 조사 요약한 자료입니다.
여러 논문을 보고 정리한 자료로, 발표 때 A + 받았습니다.
참고 문헌과 각주 표시 되어 있습니다.

목차

1. 1990년대 이전의 중․북 관계

2. 1990년대 이후의 중․북관계
1) 한․중수교 이후 중․북관계
2) 미․북 기본합의 이후 중․북관계

3. 2000년대 이후의 중․북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택동 시기의 중국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지원하는 일방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했었다. 그동안 중국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했던 이유는 미제국주의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과 투쟁하는 북한을 지원한다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사명감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과 중국과 소련의 갈등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소련측으로 기울지 못하게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이 채택됨에 따라 중국의 군사․안보지원 정책에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은 대외관계에서 이념요인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게 되고 주변 정세 안정유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주변국에 대해 군사․안보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에 대해 공격무기 제공을 점차 축소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1. 1990년대 이전의 중․북 관계
중국은 정부수립이 북한 정부수립보다 늦게 출범하였고, 내전 후 나타나는 산적한 문제 해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거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1950년 김일성의 계획 아래 소련이 적극 지원하기로 하여 발발한 한국전쟁에까지도 중국은 묵인한 정도의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한국전쟁 당시만도 북한과 중국과의 군사협력관계는 쌍무적 직접관계가 아니고 소련을 축으로 하는 소련․중국․북한이라는 3각 관계 속에서 협력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 협력을 실질적으로 갖기 시작한 것은 1950년 10월 중국군이 한국전에 직접 투입되면서부터이다. 중국은 당시 항미원조(抗美援朝)의 깃발아래 북한의 후퇴를 막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군사적 지원을 할 여유가 없었던 중국은 다만 북한 지역에 군사적 주둔을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56년 제 20차 세계공산대회를 통한 스탈린 격하운동과 후르시쵸프의 평화공존 노선으로 말미암은 중․소갈등과 함께 소련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은 북한에 군사지원과 경제지원을 강화하게 되었고, 특히 1958년 북한 주둔 중국군이 철수하면서 북한의 군사력 약화를 보강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 지원을 하였다.

참고자료

· 최영관 「북․중 군사협력 실태와 전망 그리고 대책」, 전략논총, 1998년 1월호
· 신상진 「中․北 關係 전망 -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이종석「북한-중국관계 : 1945～2000」, 도서출판 중심, 2001
· 박종철 외 「북․중 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통일정세분석(統一情勢分析), 2006년 4월호
· 신상진 「국내의 중국․북한 관계 연구 현황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2004년 12월 [제13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