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의 비판적 재검토

소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노무현 정권 정부혁신의 신자유주의 성향
1. 노무현 정권 개혁정책의 모호성
2. 정부혁신의 신자유주의 성향

Ⅲ. 노무현정부 정부혁신의 한국적 적실성
1. 작은 정부의 한국적 적실성
2. 기업형 정부의 한국적 적실성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서구 국가 정부혁신의 주요한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였다. 1970년대 서구 국가 경제위기의 원인은 정부실패론, 즉 정부책임론에 의해서 정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소위 ‘작은 정부’가 대처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정부는 대처와 레이건이다. 이들 정부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민영화나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이양하기도 하였다. 민영화나 규제완화가 즉각적인 국가의 경제를 회복시키지는 못했지만 민간기업이 정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획득한 것은 사실이었다.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의 핵심적 이데올로기가 신자유주의였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나 간섭의 축소는 기업부문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국가적 통제가 배제된 상태에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체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미 다국적 자본화되어 있었던 시장부문의 경쟁체제의 강화는 전 세계적 경쟁체제로 진행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국가운영체제의 혁신은 정부에 의해서 단행되었던 것이다.
1980년대 작은정부론에 입각한 정부혁신을 배경으로 형성된 무한 세계경제경쟁체제는 기업들의 경영혁신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 중 몇몇 기법들을 정부혁신의 방법에 적용하자는 미국의 관리주의 전통이 되살아났다. 클린튼 정부는 1993년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을 통하여 기업경영혁신기법의 정부적용을 구체화하였다. 기업경영혁신기법 몇 개를 적당히 정부에 적용시키자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정부’를 ‘기업’으로 규정하였다. 고어 부통령은 정부의 운영을 사업과 같이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Gore, 1995) . 1990년대 미국 정부혁신의 대명사는 ‘기업형 정부’가 되었다.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의 구체적 방안은 영국과 미국에서 추진되었던 작은 정부와 기업형 정부이다. 작은 정부론은 국가전체의 운영원리에 관한 논의이다. 정부에 의한 국가운영을 시장원리에 의한 국가운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시장원리 즉 경제적 효율성을 주요한 지향점으로 하는 국가운영으로 거대국가나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형 정부론은 정부내부의 운영원리에 관한 논의이다. 정부조직을 기업과 같이 운영함으로써 관료제적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 각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강원택. (2003). 영국행정개혁과 국가 통치 기능의 변화: 국가의 공동화 혹은 중앙집권화?. 「한국행정학보」, 32(4): 53-66.
· 권혁주. (2003). 영국 복지개혁의 소득재분배효과:쎄처정부시기를 중심으로
· (1979-1991). 「한국행정학보」, 32(1):27-44.
· 박성구. (2004).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공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문화과학사:13-60.
· 김 균. (2003). 재벌개혁과 한국자본주의의 향방.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165-182. 서울: 나남출판.
· 박근세. (2005). Sayre법칙의 종말?: 영국 신관리주의의 본질과 한계. 「한국행정연구」, 5(2).
· 박근세․권순정. (2002). 작은정부?: 김영삼행정부의 정부규모에 관한 실증적 분석.
· 「한국행정학보」. 31(3):275-293.
· 최인웅. (2004). 행정개혁의 뉴비젼 : 개방과 경쟁의 패러다임. 노정현 편. ｢행정개혁의 이론과 실제｣. 서울: 나남출판사. 33-53.
· 김현민․조동현․정판석. (1997). 「한국행정개혁론」. 서울:법문사.
· 홍현섭. (2005).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한국정책학보」 5(2): 11-30
· 한성수. (2004). 한국의 행정개혁과 관료제. 「한국행정학보」, 32(4): 8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