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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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공세적 화법과 그 정치적 파장
3. 행정수도 이전의 추진: 비젼과 주체의 부재
4. 국가보안법 폐지 실패: 전략적 신중함의 빈곤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노무현대통령 재임 3년동안의 한국정치는 소용돌이의 연속이었다. 취임직후 불거져 나온 최측근들의 비리, 노대통령의 직설적인 화법, 재신임정국과 그것의 연장으로서 야긴된 초유의 탄핵사태, 전국적인 이슈로 발전되었던 부안위도의 핵폐기장 건설문제, 행정수도이전 논란과 위헌판결,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언론개혁법등 소위 4대개혁입법을 둘러싼 계속된 정쟁, 등으로 탈권위주의를 표방했던 노무현정부 출범 3년동안 나라는 온통 벌집쑤신 듯 시끄러웠고 혼란스러웠다. 대통령이 정치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느니, 국가의 체면이 말도 아니게되었다는 하는 비판이 자주 들렸고,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이민을 떠나거나 국적을 포기하는 일도 생겼다. 히딩크가독의 월드컵축구로 한껏 고조되었던 자존심과 활력이 이른바 ‘노짱’의 등장으로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느낌이었고 우연한 일치겠지만, 실제로 축구 역시 졸전이나 패배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그러한 혼돈과 소용돌이는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초반에 주요 개혁프로그램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전략 때문에 빚어진 것이었고 이에 노대통령의 직설적인 발언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던 것같다. 지난 3년동안 노대통령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집행해 왔으며, 한미안보동맹의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라크파병을 실천했고, 자주국방 및 북핵문제에 있어서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정상화시키는데 나름대로 의미있는 진전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정치와 사회 전반에 토론문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2004년도 국회의원선거가 새로이 마련된 선거법에 의해 유례없는 “돈없는 선거”로 치러졌으며, 노대통령 자신이 출마했던 2002년 대선에서의 불법 정치자금과 연루되었던 자신의 측근을 포함, 여야정치인들이 상당수 처벌받기도 했다.
노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는 그가 꿈꾸고 있는 한국민주주의의 건강한 제도화를 성취하기 위한 자신의 처방이었고, 동시에 반독재 민주화세력의 지지로 정권을 잡았던 전임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도 제대로 풀지 못했던 고질적인 권위주의 정치문화를 스스로 척결할 것을 자임했던 것에서 비롯된 시도였다.

참고 자료

김욱. 2004. ꡒ총선결과와 대통령-국회관계 전망,ꡓ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논문집 (2004.4.22).
김인수. 2003. <시대정신과 대통령 리더십>. 신원문화사.
정윤재. 2003. <정치리더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출판.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내일신문 국민일보
한겨레21 The E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