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논점의 정리

소개

이 자료는 민법 물권법편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해 여러 민법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II. 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쟁점
1. 원칙
<관련판례>대판 1994.1.28 93다31702
2. 표제부등기의 유용
3. 구건물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한 경우사례
(1)신·구건물의 동일성
(2)경매의 효과
(3)무효주장과 신의칙
(4)경락인에 대한 담보책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쟁점

1. 원칙
무효인 소유권등기나 저당권등기라도 후에 적법한 원인이나 실체관계가 생긴 경우 유용하기로 합의하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성이 인정되나, 유용 합의 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제한적 유효설, 대판 1994.1.28 93다31702, 대판 1986.12.9 86다카716 등).

<관련판례>대판 1994.1.28 93다31702
갑과 을 사이에 을의 갑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을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경료되어 있던 병 명의의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합의하여 갑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한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위와 같은 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는 그 유용하기로 한 갑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둠으로써 등기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다.

2. 표제부등기의 유용
무효등기의 유용이 인정되는 것은 사항란의 등기를 유용한 경우일 뿐이다. 따라서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표제부등기의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80.11.11 80다441, 대판 1994.1.28 93다31702 등).

3. 구건물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한 경우사례
구건물 멸실 후에 신건물을 신축하여 구건물과 신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 구건물에 설정된 저당권등기를 신건물에 대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후에 구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된 경우의 효과가 문제된다.

(1)신·구건물의 동일성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