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범죄(犯罪)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검토

소개

이 자료는 형법총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범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여러 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특히 범죄의 성립조건, 처벌조건, 소추조건과 결과범과 거동범, 침해범과 위험범 등의 범죄들의 예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범죄의 의의와 종류

I. 범죄의 의의
1. 범죄의 개념
(1)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
(2)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
2. 범죄의 본질

II. 범죄의 성립조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1. 성립조건
2. 처벌조건
(1)의의
(2)종류
1)객관적 처벌조건
2)인적 처벌조각사유
(3)효과
<관련판례> 대판 1992.9.22 91도3317
3. 소추조건
(1)의의
(2)종류
1)친고죄
2)반의사불벌죄
(3)효과

III. 범죄의 구분
1. 결과범과 거동범(행위객체에 대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필요여부)
(1)결과범(실질범)
(2)거동범(형식범)
(3)차이점과 구별실익
2. 침해범과 위험범(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
(1)침해범
(2)위험범
1)구체적 위험범
2)추상적 위험범
3)차이점
(3)결과범과 거동범, 침해범과 위험범의 관계
3. 즉시범·계속범·상태범
(1)즉시범
(2)계속범
(3)상태범
(4)차이
<관련판례> 대판 2001.9.25 2001도3990
4. 일반범·신분범·자수범
(1)일반범
(2)신분범
(3)자수범
1)실질적 자수범
2)형식적 자수범
5. 목적범·경향범·표현범
(1)목적범
(2)경향범
(3)표현범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범죄의 의의
1. 범죄의 개념
(1)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
‘절대적 범죄개념’이란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와 무관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적으로 통용되는 자연적 범죄개념을 말한다. 그러나 범죄의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상대적 범죄개념’이란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를 통해서 규정된 범죄형식을 기준으로 하는 범죄개념이다. (예컨대 간통죄는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241조에 의하여 범죄가 되지만 영미에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범죄가 아니다)

(2)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
‘형식적 범죄개념’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유책한 행위로 정의하는 범죄개념으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을 달성케 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왜 일정한 행위는 처벌되고 다른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대답할 수 없어 범죄의 본질이라고 할 만한 실질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형식적 범죄개념에 대한 ‘실질적 범죄개념의 우위성’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임웅).
‘실질적 범죄개념’이란 실정형법의 범죄개념과 무관하게 범죄의 ‘실질성’을 추구하는 범죄개념으로, 그 기준이 사회적 유해성과 법익이다. 즉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 내지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실질적 범죄에 해당하므로 형법은 이러한 행위만을 선별하여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입법자에게 범죄화와 비범죄화의 기준을 제시하므로 형사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해당 국가의 헌법적 가치선언을 초월할 수 없는 즉 헌법적 구속을 받는 범죄개념이다.

2. 범죄의 본질
실질적 범죄개념에서의 범죄의 실체 내지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1)권리침해설, 2)법익침해설, 3)의무위반설, 4)법익침해와 의무위반 결합설 등의 대립이 있다.
생각건대 형법은 법익침해라는 결과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실행의 방법과 정도도 문제삼는다. 즉 결과반가치뿐만 아니라 행위반가치도 범죄의 요소가 된다. 따라서 법익침해설과 의무위반설을 결합함에 의하여 범죄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재상, 임웅, 정성근·박광민, 정용석).

II. 범죄의 성립조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1. 성립조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말한다. 이는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실체법적 조건이다.

2. 처벌조건
(1)의의
처벌조건이란 일단 성립된 범죄의 가벌성만을 좌우하는 실체법적 요건을 말한다.

(2)종류
1)객관적 처벌조건
범죄자체는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형벌권의 발생이 다른 사유에 의해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파산범죄에서 파산선고 확정,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중재인이 된 사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2)인적 처벌조각사유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