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전자정부론

소개

전자정부론

목차

1.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2. 사이버상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전자정부 정책의 평가
3. 우리나라 전자정부 정책의 총괄평가

본문내용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전자정부란 일반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그 핵심요소로 하는 것이며 특히 대국민 관계차원에서 전자정부는 온라인상의 민원서비스와 함께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행정의 투명성확보와 신뢰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고 전자민주주의의 달성에 그 목적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민참여의 현위치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회 제공 및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는 반면 우리나라 전자정부에서는 법안의 열람 정보공개의 요구 여기에 대한 서면 의견 제시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태인 것이다.
시민참여의 성숙도는 참여에 필요한 각종자료 및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제공단계,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단계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실제로 참여하는 시민참여단계를 거쳐서 완성되어 간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정보의 공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상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전자정부 정책의 평가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근본이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공간의 많은 부분들이 사이버 네트워크에 의해 확장되고 있으며 또, 그 공간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e-mail이나 정보의 검색 수단을 넘어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사이버대학, 사이버은행 등 거의 모든 사회 활동의 실질적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이버 공간에서 표출되고 있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 즉 인터넷대란이라던지 사이버테러, 정보유출, 음란통신 등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 정보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정신없이 사이버공간을 확장하고 전자정부를 추진하였기에 그 뿌리와 원천이 되는 철학과 이념이 빈곤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