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북핵문제와 북미관계

소개

이번에 `북한사회의이해`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북한학과 교수님께서 내주신 프린트물로 정리한 따끈한 내용입니다.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를 연결해서 작성한 내용이며 끝부분에 나름대로 결론을 내 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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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의 핵문제로 또다시 북‧미가 자리를 마주하게 되었다.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 미국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경대응을 함으로써 한반도에서는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오늘날 이렇듯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부시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임 정부가 이룬 대북협상의 성과와 남북한이 이룬 화해 협력의 진전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북강경정책을 폄으로써, 북미관계를 악화시키는 근본원인을 제공하였다. 특히 미국은 부시 1기 행정부시절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후, 핵공격을 포함한 반확산 선제공격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켰다. 또한 북한핵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 및 미국 내부의 요구를 저버리고 압박과 제재로 일관함으로써 문제의 악화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한편 최근 북한이 취하고 있는 행보는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성격을 갖는 것이긴 하지만 안팎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동결하기로 한 영변 핵시설들의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사찰단의 추방을 결정하였다. 북한의 핵동결 해제조치는 미국의 중유공급중단과 함께 제네바합의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강경조치들은 핵무기개발을 대미 협상수단으로 사용하려는 태도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조치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남한 사회에서도 북한의 강경조치들이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고조시켜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을 마주하는 미국의 목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다. 북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관심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략무기들이 동북아지역과 중동지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더욱 그러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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