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한국의 정당과 선거

소개

한국의 정치현실을 반영하는 정당과 선거의 현실을 알아보고 분석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목차

Ⅰ. 정당과 선거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정당
2) 선거

Ⅱ. 선거제도
1) 다수대표제
2) 비례대표제

Ⅲ. 한국정당과 선거의 문제점
1)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
2)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

Ⅳ. 대안점
1) 정당정치
2) 선거제도

본문내용

Ⅰ.정당과 선거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정당
정당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 가운데, 가장 간결하면서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정의는 베버(Max Weber)의 정의이다. 정당이란 “그 활동적 구성원을 위한 이상적 혹은 물질적 이익의 획득을 위하여, 권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며 그 이익이란 일정한 객관적인 정책의 실현이나 개인적 이익의 획득 혹은 그 양자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정당들의 본질적인 목표가 권력의 추구에 있고 그 같은 권력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편은 바로 선거에서 더 많은 득표를 통하여 승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선거라는 정치적 무대는 바로 정당들의 가장 본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터전이라고 하겠다.
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이념적 정향, 조직적 특성, 평상시의 활동 등은 모두 선거에서의 더 많은 득표와 그를 통한 정치권력의 획득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와 정당간의 긴밀하고도 본질적인 관계는 정당이 현대 민주주의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간접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대체로 세 가지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정당은 정치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둘째, 정당은 정치적 충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아려져 있다.
셋째, 정당은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고 그럼으로써 정치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기능 역시 선거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선거
(1) 선거의 개념
오늘날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즉 국민은 선거에 의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킨다.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란 결국 「대의민주제 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동천, 2000,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책세상
· ․이갑윤, 199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도서출판 오름
· ․윤정석외, 1996, 「한국정당정치론」, 법문사
· ․김용호, 2001,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주)나남출판
· ․안순철, 2000, 「선거체제 비교」,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