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7대 총선 결과와 17대 국회의 과제

목차

1. 문제의 제기
2. 17대 총선과 중대선거
3. 제17대 총선의 정치사적 의미
4. 제17대 총선 결과와 특성
5. 17대 국회의 발전과제
6. 결 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지난 4월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인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2000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두 번에 걸친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서 한국정치에 있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두 번에 걸친 선거 결과는 외형상으로는 유사한 변화와 개혁을 준 선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00년 4월13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 27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을 당시만 해도 국민들의 기대는 대단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등으로 인하여 소위 386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의원에 당선되어 유권자들은 21세기 들어 첫 번째로 구성된 국회가 과거와는 다른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제16대 국회는 과거 국회의 구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개원 초부터 운영상의 문제가 노출되어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원 구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더니, 그 후 방탄국회, 식물국회, 낮잠국회 등 각가지 비판 속에 국회가 운영되었다. 또한 16대 말기에는 차떼기 국회, 탄핵국회까지 연출하여 역대 국회 중 최악을 나타냈다.
물론 16대 국회가 개혁을 전혀 외면한 것은 아니다. 그 동안 국회법을 개정하여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긴급현안질문제도 도입, 4분 발언제도, 정보위원회 신설,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월2회 정례화 등등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제16대 국회는 2000년 선거 직전인 2000년 2월16일과 2002년 2월28일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국회의장의 당적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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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호 (2004). “17대 총선과 대통령-국회의 관계에 대한 전망,”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200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