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제 17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06.10.10
최종 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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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6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김주경의 석사학위 논문임.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제 2 절 연구목적
제 3 절 연구내용 및 연구범위
1. 연구내용
2. 연구범위
제 4 절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2. 분석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기존 연구의 검토
제 1 절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1. 국회의 지위와 역할
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2)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
3)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
2. 국회의 기능
1) 입법기능
2) 재정에 관한 기능
3) 대정부 견제기능
4) 중요 국가 권한에 대한 인사기능
제 2 절 의정활동평가
1. 나라정책연구회
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3. 한국유권자운동연합
4. 경제정의실천연합
5. 중앙일보
6. 경향신문
제 3 절 선행연구의 고찰
1. 의정활동성적 산출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2. 의정성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제 4 절 기존연구의 한계점

제 3 장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제 1 절 연구의 모형
제 2 절 17대 국회 중간평가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방법 및 절차
3. 평가의 한계점
제 3 절 변수 및 측정지표
1. 종속변수와 지표
1) 17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수산출을 위한 정량분석
2) 17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수산출을 위한 정성분석
2. 독립변수와 지표
1) 개인적 속성에 따르는 요인
2) 제도적 속성에 따르는 요인

제 4 장 연구의 분석 및 결과
제 1 절 변수정의 및 기술통계량
1. 변수정의
2. 제17대 국회의원의 통계학적 특징
1) 인적특성
2) 의원의 특성 별 평균비교
제 2 절 의정성적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제 3 절 분석의 객관화
1.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객관화
2. 다른 평가지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객관화
제 4 절 소결론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 2 절 연구결과의 함의
제 3 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1. Data Set
2. 경향신문 제공자료
3. 연구에서 제외한 자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개혁적 세대교체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17대 국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17대 국회에서는 기성정치인들이 대거 사라지고 386세대를 중심으로 한 70~80년대 운동권 세력들이 주도세력으로 등장하여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부라는 기대로 힘차게 시작했다. 그러나 임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 17대 국회에 대한 중간평가는 국민들의 그러한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그렇다면 어째서 “정치개혁”을 모토로 한 17대 국회가 과거에 비해 별다른 개혁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가.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이 넘치던 17대 국회의 핵으로 인식되는 새로운 주역들은 ‘제3세대’로 불리며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전문성은 높으나 오히려 개방성이 부족하며, 이념 지향적 성향이 매우 강한 데 비해 준비기간이 짧은 단점을 지니기 때문에 충분한 리더십을 형성하지 못하고, 타협조정에 대한 의사결정 모델을 형성하지 못하기에 기존 정치인들과의 불협화음을 초래하고 있다.

<중 략>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7대 국회의 중간평가를 토대로 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의 선진적인 정치풍토를 위하여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연구를 위해서는 개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들 즉, 성별, 나이, 직업배경, 시민운동 경험 등의 개인적 변수와 소속정당, 당선횟수, 지역구ㆍ비례대표 등의 제도적 변수를 살펴보아야만 한다. 이들 요소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 그러한 분석과정에서 어떠한 관련성들이 도출되며, 어떠한 개인적 요소가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7대 국회가 들어선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관한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연구는 흔치 않았다. 게다가 중간평가를 통해 현 정권에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정운영의 효율 극대화를 기대한다는 점에 있어서 본 논문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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