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구성요건이론(構成要件理論)에 대한 검토

소개

이 자료는 형법총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론(構成要件理論)` 에 대해 여러 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구성요건의 의의
2. 구별개념
(1)구성요건해당성
(2)구성요건의 충족
3. 구성요건의 종류
(1)불법구성요건(협의의 구성요건)
(2)총체적 불법구성요건
(3)책임구성요건
(4)범죄구성요건(광의의 구성요건)
(5)허용구성요건
(6)보장구성요건(법적 구성요건)
(7)총체적 구성요건(최광의의 구성요건)
4. (불법)구성요건의 기능
(1)보장적 기능
(2)연결·결합기능
(3)규범적 기능
(4)경고·환기기능

II.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 Beling의 객관적·몰가치적 구성요건이론
2. M.E Mayer의 구성요건이론
3. Mezger의 (신)구성요건이론
4. Welzel의 구성요건이론

III.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2.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3. 봉쇄적 구성요건요소와 개방적 구성요건요소

IV.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1. 의의
2. 내용
(1)총체적 불법구성요건
(2)2단계 범죄체계
3. 이론의 공헌
4.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 Beling의 객관적·몰가치적 구성요건이론
Beling은 구성요건을 위법성·책임판단에 앞서는 독립된 범죄요소로 본 최초의 학자로서(3단계 범죄체계론의 기초확립), 그는 구성요건의 개념을 ‘몰가치적·기술적’이며, ‘외부적·객관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구성요건은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평가의 객체(대상)’를 유형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일 뿐이며(구성요건의 몰가치성·가치중립성), 구성요건은 규범의 징표이지 규범 그 자체는 아니므로 구성요건에는 규범적 의미는 없고 오직 기술적으로 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였으며(규범적 요소는 위법성의 요소), 또한 구성요건은 범죄유형의 외적 윤곽 내지 객관적 윤곽일 뿐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관적인 것은 책임의 영역에 귀속될 뿐이라고 하였다(인과적 행위론자). Beling의 구성요건개념은 범죄유형을 객관적으로 구성요건화 함으로써 죄형천단주의를 배제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범죄의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물론 법관의 자의적인 심판으로부터 인권을 보장받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손해목).
결국 Beling에 의하면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및 책임의 관계에 대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은 일정한 행위가 법이 정한 범죄유형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몰가치적·객관적 사실판단임에 반하여, 위법성은 순수한 객관적 가치판단이고 책임은 주관적 가치판단이 된다.

2. M.E Mayer의 구성요건이론
구성요건은 원칙적으로 몰가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가 있음을 발견하였고(부진정구성요건요소), 한편 Beling이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간의 관계를 엄격히 분리하여 분열적·병렬적 대립관계를 인정한 데 대하여, Mayer는 이들 상호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구성요건해당성을 위법성의 징표 및 인식근거로 삼았다(연기와 불의 관계).

3. Mezger의 (신)구성요건이론
Mezger는 Mayer의 이론을 진일보시켜 특수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며(예컨대 목적·경향·불법영득의사 등), 구성요건을 위법성의 존재근거로 보았다(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의 배경).

4. Welzel의 구성요건이론
종래 책임의 요소로 이해되었던 고의·과실을 일반적인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목적적 행위론, 인적 불법론). 또한 Welzel에 의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에 대한 종국 판단이 아닌 잠정적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위법성에 대한 추정·징표기능).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