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비상시적 헌법보장제도로서의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

소개

이 자료는 헌법총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비상시적 헌법보장제도로서의 국가긴급권`에 대해 여러 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학자들의 이름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국가긴급권의 의의

II. 국가긴급권의 연혁과 발전
1. 개설
2. 영국
3. 미국
4. 독일
5. 프랑스

III. 국가긴급권의 유형
1. 유형
(1)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
(2)법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
(3)발동시기를 기준으로 한 분류
(4)헌법상의 근거유무를 기준으로 한 분류
2. 합헌적 국가긴급권(입헌적 독재, 제도적 긴급권)
(1)의의
(2)이론적 근거
(3)현행법상 합헌적 국가긴급권
3.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주권적 독재, 초입헌적 독재)
(1)의의
(2)인정여부
1)부정설
2)긍정설
3)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

IV.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
1. 국가적 비상사태의 발생(상황적 요건)
2. 목적적 요건
3. 주체의 요건
4. 수단적 요건

V. 국가긴급권의 한계
1. 목적적 한계(소극성의 원칙)
2. 기한적 한계(잠정성의 원칙)
3. 상황적 한계(객관성·보충성의 원칙)
4. 내용적 한계(최소침해의 원칙·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5. 절차상의 한계

VI. 국가긴급권의 통제
1. 입법적 통제
2. 정치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VII. 한국헌법과 국가긴급권
1. 역대 헌법상의 국가긴급권
2. 긴급조치(4공화국)와 비상조치(5공화국)의 비교
3. 현행 헌법상의 국가긴급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합헌적 국가긴급권(입헌적 독재, 제도적 긴급권)
(1)의의
헌법 자체가 국가적 비상사태를 예상하여 일정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헌주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특정의 국가기관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독재적 권력행사를 인정하는 국가긴급권을 말한다. Schmitt가 말한 ‘입헌적 독재’ 또는 ‘위임적 독재’를 말한다. 우리 대법원은 ‘국가긴급권은 입헌적 독재인 동시에 헌법보장의 한 수단’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85.1.29 74도3501).

(2)이론적 근거
1)평상시의 법치주의적 통치기구는 비상적 위기사태에 부적합하다. 2)비상사태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합헌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처방법이다. 3)헌법규정으로 미리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과 한계를 정함으로써 무제한의 긴급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3)현행법상 합헌적 국가긴급권
현행 헌법은 제76조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권과 긴급명령권을, 제77조에서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헌적 국가긴급권이라고 볼 수 있다.

3.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주권적 독재, 초입헌적 독재)
(1)의의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이라 함은 국가긴급권이 헌법상 제도화 여부와 관계없이 극도의 국가적 비상사태하에서 헌법상의 제한을 무시하고 독재적 조치를 강구하는 국가긴급권을 말한다. Schmitt가 말한 ‘주권적 독재’의 유형이다.

(2)인정여부
1)부정설
부정설은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은 헌법을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헌법자체를 부정하거나 유린하는 조치는 어떠한 긴급상황에 있어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법이라고 하면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법실증주의자들).

2)긍정설
긍정설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비상적 수단도 그것이 긴급·부득이한 것이면 정당화된다’고 함으로써, ‘극한상황에 있어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은 법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독자의 논리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칼 슈미트, 헤쎄, 예링 등).

참고자료

·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 7)정회철, 헌법 2005
·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