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벌론에서의 선고유예(宣告猶豫, 형법 제59조 이하)에 대한 검토

소개

이 자료는 형법총론 형벌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이하)`에 대해 여러 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의의
2. 법적 성질
3. 연혁

II. 선고유예의 요건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부가형에 대한 선고유예
<관련판례> 대판 1993.6.22 93도1
<관련판례> 대판 1990.4.27 89도2291
(2)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관련판례> 대판 2003.2.20 2001도6138 전원합의체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관련판례> 대판 2003.12.26 2003도3768

III. 선고유예의 효과
1. 선고유예의 선고
<관련판례> 대판 1988.1.19 86도2654
2. 보호관찰
3. 선고유예기간경과의 효력

IV. 선고유예의 실효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선고유예의 요건
형법은 제59조에서 선고유예의 요건에 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제1항).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부가형에 대한 선고유예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한 처단형 전체에 대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한편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몰수·추징)에도 가능하나,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지 않으면서 부가형에만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다(대판 1988.6.21 88도551).

<관련판례> 대판 1993.6.22 93도1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관련판례> 대판 1990.4.27 89도2291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법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금5천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2)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
형을 병과할 경우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하다(제59조 제2항). 따라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어느 한 쪽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고, 또는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하고 벌금형은 선고유예할 수도 있다(대판 1976.6.8 74도1266).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