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운동실태와 불법행위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지방선거운동과 불법행위의 규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선거운동의 의의와 역할
1. 선거운동의 개념 및 구성요소
2. 선거운동의 역할과 기능정립
제2절 선거운동과 불법행위의 규제논리
1. 선거운동규제의 정책적 논거
2. 선거운동의 自由와 규제
3. 불법선거운동 규제와 선거범죄
제3절 지방선거운동의 변천과정
1. 지방자치 완전부활(1995년) 이전의 선거운동
2. 지방자치 완전부활(1995년) 이후의 선거운동
제4절 지방선거운동의 방법과 규제형태
1. 선거운동방법
2. 선거운동의 규제형태
3. 외국 지방선거운동의 방법 및 규제형태

제3장 지방선거운동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분석
제1절 불법선거운동의 유형분석
제2절 경험적 사례에 의한 실태분석
1. 환경적 요인
2. 제도적 요인
3. 행태적 요인
제3절 설문조사에 의한 실태분석
1. 환경적 요인
2. 제도적 요인
3. 행태적 요인
제4절 종합적 분석 및 평가

제4장 지방선거에 있어 불법선거운동의 규제방안
제1절 환경적 차원
1. 선거풍土 쇄신
2. 지역주의에 의한 선거운동의 제한
3. 시민단체의 役割 강화
4. 언론의 공정성․진실성․유용성 확보
제2절 제도적 차원
1. 선거제도의 개선
2.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監視․단속
3. 중․대선거구제 도입
4. 정당개혁
5. 규제주체의 정당성․공정성 확보
제3절 행태적 차원
1. 정당․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의 준법정신 확립
2. 유권자의 의식개혁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본문내용

第1節 硏究의 目的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ㆍ개방화의 시대를 맞아 세계각국은 국가발전전략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치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반분야에서 투명한 국가시스템(national system)을 갖추어 나갈 것이 요구된다. 특히, 국가별 정치ㆍ행정영역에서 새로운 시대에 부합된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의 완비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정치ㆍ행정영역의 혁신적인 개혁은 사실상 다른 영역에 비해 국가발전 및 운영의 근간이 될 수 있기에 투명하고 경쟁력있는 시스템의 구축은 그 무엇보다 긴요한 일임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ㆍ행정적으로 투명하고 경쟁력있는 시스템의 구축은 무엇보다 깨끗한 선거풍토에서 출발할 수 있다.
현대 국가에서 선거는 민주주의(democracy)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의 권리와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중앙통로(main-street)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정치적ㆍ행정적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은 주권행사의 합법적 방법이며, 국민이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권한행사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는 각종 집단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이 대표자를 투표에 의하여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대표자를 합의에 의하여 임명하는 행위인 동시에 국민의 민의를 집약적으로 표출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기본적 행위이자 동시에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는 주된 방법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선거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의해 대의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선거는 단순히 대표자를 선택하거나 교체하는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선거는 대의기구의 쇄신, 민의정치에 의한 장기집권의 방지, 평화적인 민주질서와 정부 구성, 책임정치의 정착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선거는 금력이나 폭력의 대상이 되었으며, 부패 및 타락선거의 온상이 되면서 지배세력의 권력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파제의 구실로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김광수, 1997.「선거와 선거제도」. 서울 : 박영사
· 김광웅, 1990.「한국의 선거정치학」. 서울 : 나남
· 김비환, 2002.「데모크라토피아를 향하여」.서울 : 교보문고
· 김영철, 1998.「선거운동 전략」. 서울 : 도서출판 유정
· 김운태, 2002.「정치학원론」. 서울 : 박영사
· 내무부, 1998.「한국지방행정사」. 서울 : 대한지방행정협회
· 박승재, 1977.「현대선거론」. 서울 : 법문사
· 배득종, 2002.「21세기 신재무행정」. 서울 : 박영사
· 성낙인, 1995.「프랑스헌법학」. 서울 : 법문사
· 손희준․강인재․장노순․최근열, 2001.「지방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 안해균, 1992.「정책학원론」. 서울 : 다산출판사
· 오일환, 2000.「현대 한국정치의 쟁점」. 서울 : 을유문화사
· 이극찬, 1988.「정치학」. 서울 : 법문사
· 이남영, 1998.「한국의 선거」. 서울 : 푸른길
· 이은진․김석준, 1992.「한국의 정치와 선거문화」.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 임성한, 2002.「한국 민주정치와 관료주의」. 서울 : 학문사
· 정만희, 1991.「헌법과 의회정치」. 서울 : 법문사
· 정요섭, 1993.「선거론」. 서울 : 박영사
· 정정길, 2001.「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 조휘각, 2000.「현대 민주정치의 이해」. 고양시 : 도서출판 인간사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3.「각국의 선거제도」. 유창문화
· ──────── , 2001.「각국의 선거제도」. 현대기획
· ──────── , 200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삼부문화
· ──────── , 1981.「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 ──────── , 1994.「독일연방선거법(Bundes wahlgesetz)」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7.「미국연방 선거운동 관계 법령집」
· ──────── , 1988.「영국국민대표법」
· ──────── , 2001.「일본공직선거법령집」
· ──────── , 1995.「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 ──────── , 1998.「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 ──────── , 2002.「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 ──────── , 1995.「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 ──────── , 1998.「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 ──────── , 2002.「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 최병선, 1992.「정부규제론」. 서울 : 법문사
· 하영애, 1991.「대만지방자치 선거제도」. 서울 : 삼영사
· 한원도, 1996.「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축조해설」. 서울 : 법전출판사
· 한종수, 2002.「현대 정치학의 이해」. 서울 : 동성사
· 고승한, 2001. “낙천․낙선운동의 실태와 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고충열, 1991.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불응실태와 대책”.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광용, 1999. “한국 지방정치 발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규조, 2001. “공명선거와 시민단체의 역할”.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남식, 2000. “지방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석사학위 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 김래영, 1995. “선거운동 규제의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민택, 1996. “한국의 지방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김양수, 1995. “선거시 텔레비전 토론의 기능 고찰”.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김종영, 1999. “선거운동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남래진, 2002. “한국선거공영제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문광삼, 1985. “정치적 자유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호숙, 1984. “정책집행에 있어서 순응(complance)확보의 전략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박희성, 1992. “지방의원 선거운용의 합리화 방안”.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 부성옥, 1992. “선거행태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연구소
· 송경아, 1999. “6. 4 지방선거와 선거운동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송창기, 1997 “한국의 공명선거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신동필, 1994. “시민단체의 선거과정 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안순철, 2002. “선거공영제의 이념적 가치와 제도적 현실” 진영재 편자「한국의 선거제도Ⅰ」,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우성문, 1999. “선거운동 방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
· 유광진, 1999. “한국지방정치 발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이경학, 1998. “선거운동에 관한 제도연구”.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이대진, 1996. “영국 선거법 개혁과정에 관한 연구 : 1832～1867”.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성룡, 1993. “한국의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 , 1999. “선거운동 규제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이손규, 1986.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이영집, 1995. “한국 지방선거제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용우, 1997. “지방자치 선거에 대한 농촌주민의 의식 및 투표행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정배, 1995.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정책개발대학원
· 이종수, 2001.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임좌순, 2001. “한국 선거문화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병두, 2000. “지방자치선거의 분석과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거법상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정성재, 1998.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주요선거의 문제점 분석과 발전방안”.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영택, 2001. “선거법위반행위의 유형에 대한 분석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홍교, 1999. “한국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 조중곤, 1995. “통합선거법의 실효성에 대한 유권자 인지도 분석”.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최상일, 1997.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한국의 선거제도”. 석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연식, 2000.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하용주, 2002. “선거운동 규제집행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 한일남, 2000. “한국선거비용 규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2001.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의 실효성 확보방안”
· ───────── , 2002. “선거부정감시단 운영의 실효성 증대방안(성공․실패
· 사례 중심)”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2001.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의 실효성 확보방안”
· 권영성, 1987. “선거제도”.「선거관리」제33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김영철, 1996. “선거운동의 지도원리와 발전방향”.「선거관리」제42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김용철, 윤성이, 2000. “인터넷과 선거운동 : 16대 총선 후보자의 인터넷활용 및 네티즌의 참여실태 분석”
· 김원기, 2000. “선거부정감시단 운영의 문제점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선거관리」제46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박재창, 1991.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정당 및 후보자의 역할”.「선거관리」제37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박효종, 2002. “후보자의 경선이 정당민주화에 끼친 영향 및 발전적 운영방안”.「선거관리」제48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백상건, 1968. “민주주의와 선거”.「선거관리」창간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법원행정처, 2000. “제4회 전국선거범죄 전담 재판장회의 결과 보고서”
· 부패방지위원회, 2002. “국가발전과 부패방지”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2001.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의 실효성 확보방안”
· 성낙인, 1995. “공명선거를 위한 통합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영남법학. 제2권 제1․2호
· 안병만․김인철․서진완, 1995. “6. 27 지방선거에 나타난 유권자의 자치성향과 투표행태”.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4호
· 이갑윤․문용직, 1995. “투표행태의 변화와 정당제의 변동 : 1987-1996”.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이달곤, 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평가”.「선거관리」제48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성춘, “언론의 바람직한 선거보도 방향”.「선거관리」제45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임명재, 1997. “우리나라의 선거운동 변천과정 고찰”.「선거관리」제43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2001.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의 실효성 확보방안”
· 정만희, 1987. “선거운동의 자유”.「고시연구」제156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5.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신문기사 모음집」
· ──────── , 1998.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신문기사 모음집」
· ──────── , 2002. 내부자료
· ──────── , 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신문기사 모음집」제1권.제2권
· ──────── , 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체평가”
· ──────── , 2003.「바람직한 정당개혁과 정치발전」
·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2001.「시민사회」제3호. 제4호.
· ─── , 시민사회연구소, 2002.「시민사회」제5호. 제6호. 제7호
· 헌법재판소. 결정[99헌바92, 2000헌마167, 168, 199, 205, 208(병합)]
· Adrianw, Charles R., 1976. State and Local Goverment, New York : McGraw-IIill
· Alexander, J, Bott, 1990. Handbook of United States Election Laws and Practices : Political Rights, New York.N.Y : Greenwood Press
· Almond Gabriel A. and G. Bingham Powell. Jr, 1980. Comparative Politics, 3rd ed.(Boston : Little Brown)
· Almond Gabriel A. and Sydney Berba, 1963. The Civic Culture : Political
·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nderson, James, E., 1984. Public Policy-Making 3rd ed..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Andre, Blais 1988. "The Classification of Election System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16
· Anthony, Corrado 1996. "Elections in Cyberspace : Prospects and Problems."
· In Anthony Corrado and Charles M. Firestone. eds. Elections in cyberspace : Toward a New Era in American Politics. Washington. D.C : The Aspen Institute
· Barbara Salmore and Salmore Stephen, 1989. Candidates, Parties and Campaigns(Washington D.C. : Congressional Quarterly Inc)
· Contori, L. J., 1974, Comparative Political Systems, Boston : Holdbrooke press
· Dahl, Robert, 1970. Modern Political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 Harper ＆ Row
· Dunn, William N., 1994. Public Policy Analysis : An Introduction, 2nd ed.
·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Friendrich, L. J., 1953. Vertassungsstaat der Neuzeit
· Froman, A, Lewis, jr, 1966. “A Rearlistic Approach to Campaign Strategies and Tactics” M. Kent Jennings and L.harmon Zeigler,(eds), The Electoral process(Englewood ciffs.N.J : prentice Hall,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