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저출산

소개

저출산문제 현황에 대한 분석과 명쾌한 방안제시

목차

Ⅰ. 현황
Ⅱ. 원인
Ⅲ.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Ⅳ.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Ⅴ.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과 전략

본문내용

들어가며

우리나라 15세-49세 가임여성이 평생동안 낳는 평균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2004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1.16명으로 세계최저수준이다. 이는 선진국의 2.4명 정도에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이며 갈수록 고령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로서는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불균형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의 둔화와 국가경쟁력 상실이라는 결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크게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육아부담, 탁아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의 장애, 개인이 부담하는 사교육비 지출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측면으로는 독신의 선호, 만혼, 출산 연기 등의 가치관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 중 특히 여성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적역할 분담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육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으로 남아있어 육아와 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기피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실제로 OECD국가에서는 고용수준이 높고 가사분담율 등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일보 09-09-2005)
저출산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한 정부는 2000년대부터 출산장려정책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하고 보육의 공공성강화,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저출산대책 기구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자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은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출산은 사회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일로서 출산의 선택이 한 여성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없이 출산수만을 높이려는 정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다.
한국여성개발원 조사(2002)에 따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경우는 33.6%에 불과하며,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한국여성연구소(2000)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학생들 대부분이 취업을 원하고 있으며 83.0%가 결혼과 관계없이 “평생 일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여성의 결혼욕구의 약화와 여성취업욕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가정내에서는 아직도 여성은 가사전담자이며 자녀양육의 전담자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에 대한 욕구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 또한 여성이 결혼후에도 기혼 남성은 66%가 미혼남성은 81.1%가 취업하기를 원한다. 지금 사회는 여성에게 수퍼우먼을 요구하고 있지만 가정내에서는 가부장적 사회규범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1. 이동원외(2002), 「한국가족의 현주소」, 학지사
· 2. 전광희(2003), 「한국의 출산력 변천:추이와 예측」, 3(1):53-54, 통계연구
· 3. 장혜경(2004),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의 대응전략」, 7(4): 34-40, 여성정책 포름
· 4. 이수진(2005), 「젠더시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오차노미즈여자대학박 사학위논문
· 5. 국민일보 2005.09.09
· 6. 인터넷파란뉴스 2005.09.16
· 7.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 8.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