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21세기 바람직한 노사관계

소개글

노사 관계론 레포트

목차

1) 문제의 제기

2) 한국의 노사 관계
(1) 환경변화에 신뢰부재
(2)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의 지속
(3) 형식적인 정보 공개
(4) 기업경영의 유연성 부족
(5) 공정한 평가와 보상의 부재

3) 선진국의 노동제도 개혁의 시사점

4) 한국의 노사 관계 개혁 방안
(1) 정부: 적극적 조정자 (Active Coordinator)
(2) 경영의 태도와 전략
(3) 노동의 선택: 참여적 대안의 모색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노사관계의 개혁 문제가 본격적인 일정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 개혁을 둘러싼 논의들과 그 전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불확실성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 개혁의 주된 내용은 개별적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유연화`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를 상당한 부분 수용하는 대신 집단적 측면에서의 `노동계`의 요구를 이와 맞교환하는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노사관계 개혁 논의는 `유연화`와 `민주화`라는 두 논리의 대립과 타협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그 방향이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배경과 동기, 그리고 결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건 노사관계의 민주적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개혁 과제들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2) 한국의 노사관계
(1) 환경변화에 신뢰부재
산업화시대에는 대량생산에 따른 평준화된 표준인물이 필요하였으나 새롭게 다가오는 디지털과 인터넷중심의 지식과 정보시대에는 평준화된 표준인물이 아닌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열정을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에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노사간에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야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하게 되며 열정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노사관계는 아직도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의 지속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통제되었던 산업화시대의 노사관계는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지식정보화시대의 노사관계는 대립과 갈등보다는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노동조합은 대립과 갈등의 노동운동을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수돌(1999), 『정보화와 노사관계의 상관성』, 한국산업노동학회
국가경영전략연구원(2000), 『21세기 신노사관계의 정립방향』,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김재구․노용진(2000),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김훈(1999), 『지식기반경제화와 신노사문화』, 한국노동연구원.
박세일(1994), 『신패러다임과 신노사관계』, {경제정의} 봄호.
박준식(1996), 『생산의 정치와 작업장 민주주의』, 백산.
배무기(1995), 『한국 노사관계의 개혁』, 경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