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론]환경문제와 무역규제

소개

국제 환경문제는 재화의 생산과 소비에 관련되어 일어난다. 국제무역은 생산과 소비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국제무역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정책은 관세장벽으로 또는 환경 친화적 제품과 기술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글은 환경문제와 그로인한 무역규제 문제에 관한 레포트이다.

목차

Ⅰ. 환경문제와 무역규제
1. 무역규제의 찬반논쟁
2. 무역규제의 전망과 그 유형
1> 상계 관세
2> 일방적 규제
3> 국제협약
4>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
5> 국제상공회의소에서의 국제무역해결을 위한 무역정책
6> 보조금제도
7> 거래가능배출권제도
8> 직접규제
3. 그린라운드
1)그린라운드의 대두
2)그린라운드
Ⅱ. 환경문제와 남북문제
1. 환경문제에 관한 남북관계의 기본성격
2. 국제정치적 환경협력과 남북 입장 대립

본문내용

국제 환경문제는 재화의 생산과 소비에 관련되어 일어난다. 국제무역은 생산과 소비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국제무역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정책은 관세장벽으로 또는 환경 친화적 제품과 기술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는 무역규제의 완화 또는 자유무역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규제의 변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별할 수 있다.
1990년대에 지구환경과 국제무역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환경문제가 자유무역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전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골몰하게 되었다. 현재 많은 개도국들이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전 세계가 무역자유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책방향의 선회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경제학자들과 환경전문가들 사이에 무역과 환경에 대한 논의의 폭과 토론의 심도는 깊어왔지만 아직도 분명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견해로부터 자유무역은 무역당사자국 모두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환경개선까지 가져온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그린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Ⅰ. 환경문제와 무역규제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및 그 해결방안이 모두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 따라 환경문제는 자연히 경제․통상 이슈화 되어가고 있으며 소위 ꡐ그린라운드ꡑ협상도 결국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무역활동을 얼마나 또 어떻게 제한하여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회의와 환경회의는 말하자면 동전의 앙면과 같이 서로의 의제를 다루고 있다. 환경문제가 국가 간의 무역규제 수단으로 본격 제기된 것은 1987년 몬트리올 회의부터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종결 이후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 움직임은 국제경제관계의 최대의관심사가 되었고,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조순구, 『국제문제의 이해』, 법문사, 2006
· 정회성, 『환경정책의 이해』 , 박영사, 2003
· 천정웅, 『지구환경레짐의 정치경제학』, 한울 아카데미,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