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행정

소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의 실태와 앞으로 지속가능한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목차

제목: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행정

I. 서 론

II. 국내.외 환경(여건)변화와 전망

1. 우리나라 환경 여건 및 변화 전망
2. 국외 지구환경 여건 및 변화 전망

III.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형

1. 경제적 차원
1)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2) 시장에서의 우위 확보
3) 자원의 효율적 사용
2. 환경적 차원
3. 사회적 차원
4. 법률, 제도적 차원
5. 기술적 차원

IV. 현행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 분석

1.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
2. 우리나라 환경정책결정자들의 문제점

V.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개선방안

1. 주민참여 유도
2. 환경단체의 역할 변화
3. 환경정책의 변화
1) 환경기준의 보완
2) 규제시스템의 일원화
3) 환경감사의 도입

Ⅵ. 결 론

본문내용

III.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형

1. 경제적 차원

1)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오늘날 국제화된다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 주제인 비교우위론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기업들은 저가의 원료나 부품을 어디서나 조달할 수 있고, 또한 새롭고 빠르게 등장하는 신기술은 일부 원료의 비용상의 불이익을 곧바로 상쇄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자원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쟁력과 직결된다. 기술은 꾸준히 변화를 거듭할 것이고 국경없는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신속하게 기술혁신을 받아들이고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환경정책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자원이 자연적이든, 인적이든, 물질적이든 간에 심지어는 재정자원까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진택, 새천년을 향한 환경행정:정책비전과 전략,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p 84


2) 시장에서의 우위 확보
• 앞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환경적 차원을 극대화하여 시장에서의 틈새, 또는 어떤 영역에서의 독자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바로 매출과 시장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환경차원을 강조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환경적 차원 그 자체보다 그 움직임이 가져오는 ‘가치창출’ 효과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3) 자원의 효율적 사용
• 에너지 절약: 에너지와 기초 원자재는 생산의 직접비용 항목이기 때문에 이 요소의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수지와 직결된다. 덴마크의 생화학 기술전문회사인 Novo Nordisk는 제조공정을 혁신하여 5년간 단위 생산당 에너지 사용을 절반 이하로 줄인 성공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고 유가시대에 에너지 다 소비업종에서 이런 성과를 보였다면 그 재정적 수지개선 효과는 막대할 것이다.
• 오염물질 배출 저감: 제조회사들의 경우 오염물질을 저감하면서 동시에 재정적인 성과를 달성한 사례는 대단히 많다. 하지만 재정적인 성과는 실제로 배출저감이 이루어진 후 1-2년 내에는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듀퐁은 사내 종업원을 대상으로 환

참고자료

· (1) 김귀곤. 1994. 서울시정개발연구원외 [지방의제 21과 지방정부의 대응에 관한 워크숍]
· (2) 박찬용. 2002. 8.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 국토. WSSD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 (3) 정회성․변병설. 2003. 환경정책의 이해. 박영사
· (4) 정회성․남상민․추장민. 2003.6. 환경정책의 분배효과 논쟁과 정책적 대응.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제11권 제 1호
· (5) 환경부. 2002. 환경백서
· (6) 전재경. 1998. [환경규제와 완화의 조화]. 민주사회를 위한 별론 통권 제24호
· (7) 황진택, 새천년을 향한 환경행정:정책비전과 전략,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 (8) 전재경, 환경규제개혁의 평가와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1999년
· (9) 문태훈, 환경정책론,형설출판사, 1999
· (10) 최병두외, 현대 환경문제의 재인식, 한울아카데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