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수자원 관리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물부족문제를 접근하는 기존 수자원정책의 문제점
1. 수자원계획지표가 과도한 용수수요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2. 34개의 댐개발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Ⅲ. 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과 관리를 위한 과제
1.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개발
2. 수자원절약적 국토개발의 추진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 물부족시대의 도래
ㅇ 유엔 지속가능개발위원회(CSD) 경고
- ‘97. 3. 21 유엔이 정한 제 5회 세계 물의 날
- 2011년에는 연간 20억톤의 물이 부족
- 2020년에는 전세계 83억 인구의 3분의 2가 물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것

ㅇ 우리나라도 수자원 양과 질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
- 수량의 부족
연평균 1,274mm의 비가 내리지만 강우가 편중된다가 국토공간구조, 수자원이용기술 등의 문제로 이용능력이 극히 취약하여 1,267억톤의 수자원중 24%인 299억톤만을 용수로 이용
지역간 용수수급불균형 발생
- 수질의 악화
수질오염을 둘러썬 상 하류지역간 물분쟁이 심각한 양상(연간 20여건 이상)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