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의 바람직한 역할

소개

법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네 가지로 분류해서 썼습니다.

목차

* 법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가?
1. 법의 기본적 역할과 기능
2. 사회발전에 있어 법의 역할
3. 법이 수행해야 할 역할들
4. 법의 부정적 역할과 한계

본문내용

법은 인간사회에 처음부터 주어여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인간의 산물이다. 법은 규범이면서 동시에 제도이다. 인간이 법을 만든 것은 질서유지를 위한 데에 있다. 법에 기대한 것도 바로 질서의 확립이다. 법이 해야 할 기본적 역할은 여기에 있다. 이는 법의 사명이기도 하다.

질서의 확립을 위해 구체적으로 법에 주어진 역할과 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질서의 일탈행위를 막고, 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침해되고 훼손된 질서를 재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셋째, 법이 자신을 명확히 정립하여, 혼란이나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합리적 내용으로 만들어, 이의 준수에 무리나 곤란이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질서의 확립은 단지 법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에만 부여된 과제도 아니다. 그러나 법이 이를 담당한다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우선, 법이 가장 중요한 질서 규제자로 부각된 것은 사회의 큰 발전 및 인류문화의 큰 진전을 의미한다. 법을 통한 질서의 확립은 격이 높은 질서의 확립이며, 그 질서는 한 차원 높은 질서이다. 법질서는 보다 명료하고 객관적이며,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다.

법은 강제를 동반하기는 하지만, 강제를 무원칙적 ․ 자의적으로 동반하지는 않는다. 법이 동반하는 강제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도 법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이 동반하는 강제는 인간이 법을 준수하는 한 표면이나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법질서를 물란케 하는 행위가 발생되면 법적 강제는 즉각적으로, 예외 없이 동원된다. 이는 마치 경찰 순찰차가 보통 때에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위반 사고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바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

법은 단지 기존의 질서를 보존하거나 유지하는 역할만 하지 않는다. 법은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내기도 한다. 인간이 희망하는 새로운 질서는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또한 신속하게 확립할 수 있다. 법을 통해서 인간의 미래의 질서를 계획하고 창출해 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