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부부강간죄

소개

부부강간죄에 대한 것을 발표용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드 노트에 설명도 있고 사례도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목차

1) 부부강간 처벌법이란?

2) 현 의식 실태조사

3) 외국의 사례

4) 찬성과 반대의 쟁점
① 찬성의 입장 ② 반대의 입장

5) 사례토론

본문내용

반대의 입장
여성부와 여성계 등에서 부부강간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부부가 다툰 후에 남편이 약간 거칠게 애정을 표현했다고 하자. 이를 강간죄로 단죄하면 부부관계는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다. 남편은 항상 강간범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의 근간인 가정이 흔들린다. 그렇지 않아도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족해체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부강간죄가 성립되려면 이혼소송이 전제돼야 하므로 결국 가정파괴를 부추길 것이다.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져 부부 재결합이나 원만한 합의, 자녀 양육문제를 푸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여성계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부강간죄가 성립된다면 전통적인 가족개념이나 부부관계는 유지되기 힘들다. 민법상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고 거기에는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도 내포돼 있다. 본인의 의사와 어느 정도 반하더라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의무다. 그런데 부부강간죄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사적인 부부관계를 공권력이나 법률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편의 강제적인 요구가 이혼 사유는 될지언정 국가가 개입해 처벌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부부가 대화와 이해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법적 처벌에 기대는 것은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처사일 뿐이다. 그렇게 따지면 부부 간 성관계 거부죄나 부부싸움으로 다투면 부부명예훼손죄 같은 형벌도 얼마든지 만들어야 한다. 결국 국가형벌권이 혼인생활의 내밀한 부분까지 감시하는 것은 인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