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조선 전기의 과전법체제와 수취제도

소개

조선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간략하면서도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목차

1. 과전법과 수취제도

2. 과전법체제의 성립과 변천
1 과전법체제의 성립/
2 과전법의 내용
1) 수조지 분급 규정과 그 추이
1. 개인수조지 / 2. 왕실수조지 / 3. 국가수조지 / 4. 주현수조지
2) 수조지 관리규정
1. 전권 관리규정 / 2. 진고체수규정 / 3. 사전 모수(冒受)·침탈규정 / 4. 국유지 개방규정
3) 조세에 관한 규정
1. 전조와 전세 및 면세지에 관한 규정 / 2. 사전조 공수에 관한 규정
4) 수조권자와 농민의 관계 규정
3 과전법체제의 쇠퇴와 직전제 성립
1) 과전법체제의 쇠퇴
1. 급전제의 모순 / 2. 국가의 토지지배권 강화
4 직전제의 성립과 소멸
1) 직전제의 성립
1. 직전 / 2. 왕자직전 / 3. 그밖의 수조지
2) 직전세 관수관급제의 시행
3) 직전법의 쇠퇴와 소멸

3. 과전법체제하의 수취제도
1 전세제
1) 과전법하의 수조제와 그 실상
2) 공법(貢法)의 성립과 그 운용
1. 공법의 성립 / 2. 공법운용의 실제
2 공납(公納)제
1) 공납제의 성립
2) 공물의 분정과 수납
3 군역
1) 군역체계의 성립
2) 보법의 성립과 군역 수취의 강화
4 요역
1) 요역제의 성립
2) 요역의 내용

4. 맺음말

본문내용

1 과전법과 수취제도
- 과전법체제 = 과전법(科田法 ) 법제 + 부수제도 공납(貢納), 군역(軍役), 요역(徭役)등
- 과전법의 핵심 = 수조지분급제도 : 지배층(국가, 왕실, 양반 관인층)이 농민으로부터 전조(田租)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수조권)
- 과전법체제 운용은 자영농민의 광범한 존재와 이들의 항구적 재생산을 전제로 하나,
토지 생산력의 발달, 이에 따른 빈부의 격차 ⇒ 자영농민 점차 분해, 지주제 확대 ⇒ 점차적으로 과전법체제 붕괴. ⇒ 16세기 직전제(職田制)의 소멸, 각종 수취제도에서 대납제, 대립제 성행 ⇒ 정부차원의 공인으로 붕괴.

2 과전법체제의 성립과 변천
1. 과전법체제의 성립
- 전시과 : 국가기관 및 지배계층 개인에 대한 수조지 분급. 무신정권기에 쇠퇴. 원종조에는 변칙적인 녹과전(祿科田) 운영.
- 고려 말 사전 : 전시과체제의 붕괴, 권문세가들의 수조지 집적으로 인한 국가경제 파탄.
- 과전법 : 고려 말 사전(私田)의 폐단 불식하고 개혁파 사대부들이 1391년(공양왕3년)에 제정한 토지법제. 한국역사상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지배의 마지막 형태로 조선전기 사회경제 운영의 제도적 토대. 기본적으로 전시과제도와 맥락을 같이함. 국가수조지 파악하고 수조권을 국가기구, 관인등 직역자에게 분급.
- 1388년 위화도 회군 이후 조준등의 상소로 사전개혁 착수 → 남부6도의 양전(量田)→ 1389년 조준등의 2차상소 → 조준의 3차상소 → 공, 사전 전적 소각 → 공양왕 3년 과전법 공포.

2. 과전법의 내용
1) 수조지분급 규정과 그 추이
- 1388~1389년에 시행된 기사양전(己巳量田)으로 확보한 경기를 비롯한 실전(實田) 62만 3천여 결과 황원전(荒遠田) 17만 5천여 결을 운용지반으로 해 수조지 분급

참고자료

· 한국사 7권, 송수환, 한길사
· 조선토지제도사 , 박시형, 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