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빈부격차 해소 방안

소개

빈부 격차 및 도덕적 해이 해소 방안에 대해 논함.

목차

1.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기여의 원리와 필요의 원리를 바탕으로)
2.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본문내용

1.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기여의원리와 필요의원리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논리에 의하면 모두가 다 자립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만큼의 자산을 쌓고 살아가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가 발흥했던 서구 유럽 사회에서의 칼비니즘 사상에서도 현세에서의 부의 축적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 내세의 안녕을 기하고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하지만 완전한 의미로서의 자본주의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능력에 맡기는 이러한 원리가 부적절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대체적으로 대입시켜 볼 수 있는 복지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복지의 원리는 기여의 원리와 필요의 원리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 복지가 그다지 정착되지 않은 상태라서 전 국민이 원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여의 원리 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선별주의에 입각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정말 빈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분배의 크기를 결정하는 필요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부자로부터 빈자에게의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고 패자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점을 가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등의 이념을 대입시킨 기여의 원리에 따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 한다.
이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나는 한국 복지에 있어서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분배의 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되 기여의 원리에 의한 제도를 구체화 시켜 정책을 펼쳐나가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특히나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심해져 있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필요의 원리에만 의지 했을 때 나타나는 취업의 욕구 저하나 제도의 악이용과 같은 폐해를 보완하고자 기여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필요의 원리는 기존 체제에서 거의 변동이 없으나 기여의 원리의 측면에서 선택적 수혜에 따라 선택적 기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투자의 의미로서의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