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방분권화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미친 영향 및 발전방향 모색

소개

지방분권화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미친 영향 및 발전방향 모색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이양사업의 현황 및 실태
1. 지방분권화 정책의 지방이양사업 현황
2.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방이양에 따른 실태

Ⅲ. 지방분권화 정책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망
1. 지방분권화의 시사점
2. 장애인복지시설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3. 지방분권화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미친 영향
4.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향후 과제

Ⅳ. 장애인복지시설 지방이양사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현황과 실태를 조명해보고 지방분권화 정책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그간 현장에서 표출된 장애인복지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설에 미친 영향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긍정, 부정적인 효과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의 향후과제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Ⅰ. 서 론

참여정부는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정책의 기로 삼으면서 선 지역개발 후,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집권적인 정책의 상당부분을 지역에 이관하는 지방분권화 작업을 시작하여 ‘05년 중앙장애인복지사업의 63.2%, 예산의 62.1%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반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진행되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중간평가와 지난 한해의 과정을 살펴보면, 제도시행의 원년도로 다소 시행착오를 고려하더라도 실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이행과정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예를들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을 이양 받은 후 관련교육 및 정보의 부족으로 사업예산을 사전에 편성하지 못해서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이나 서비스 운영비를 회계연도 종료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까지 편성, 집행하지 못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준비되지 않는 정책으로 지방이양사업의 추진과정상의 문제를 일선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에서와 같이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손액은 행자부의 지방이양 대책과 같이 일부 특별지원금의 형태(작년 연말에 발표된 364억원 교부세 추가지원)로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해주면 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성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의 극심한 편차로 인한 재원확보의 불투명, 복지의식화 및 역량차이에 따른 지역복지 편차, 사회복지 기본 인프라 구축의 부족 등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박태영, 2006)는 데에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4). 국고보조금 정비방안 발표자료.
· 이채식(2004),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애인복지 발전방향.
· 국민복지포럼(2004).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
· 강혜규(2005). 사회복지 지방이양의 현황과 과제.
· 백종만(2005). 복지재정 분권화의 영향과 과제.
· 고경화 의원(2005). 보건복지사업 지방이양 현황과 문제 정책자료집.
· 정화원 의원(2005).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정책자료집.
· 참여연대(2005).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참여연대 사회복지 정책브리핑(2005). 복지재정 분권화의 문제와 대안.
· 보건복지부(2005).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200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행정자치부(2005). 지방이양 대책관련 보도자료.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2005). 2005년 전국장애인복지관장 대회 자료집.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2005).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실태보고회.
· 조향현(2005).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대안은?”, 지방이양 모니터링 공동사업단 자료집.
· 이태수(2005). “참여정부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의 문제와 대안”, 참여자치지역운영연대 원탁토론회 자료집.
· 박태영(2006).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운영실태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