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한계

소개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한계, 그리고 고엽제 환자들과 가족에 대한 정부의 보상의지와 역량은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1) 고엽제란 무엇인가?
2) 고엽제 피해 상황
3) 희망을 보여준 최근의 소송
4)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잊을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베트남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 베트남전이 마무리 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 고엽제란 무엇인가?

처음 고엽제가 베트남 전에 사용 되었던 목적은 베트남 전쟁기간 중 V.C(viet.cong)의 은둔지와 무기 비밀수송로로 이용되어 온 정글제거와 시계를 청소하기 위해 또 V.C 경작지 농작물 제거를 위해서였다. 미군은 1970~1971년까지 베트남국토의 15%에 해당되는 60만 에이커의 광범위한 지역에 2,000만 G/A의 고엽제(AGENT-ORANGE : 고엽제가 담겨져 있는 드럼통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ORANGE 색깔 띠를 둘렀다 하여 붙여진 별칭)를 살포하였고, 그 중 80%에 해당하는 1,600만 G/A의 고엽제를 한국군 작전지역에 무차별 살포하였다. 고엽제라는 약품 속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인 DIOXIN(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엽제를 만드는 화학적 과정에서 불순물로 생성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첨가된 독극물은 아니다. 하지만 그 DIOXIN이 불러온 피해는 너무나 컸다.
DIOXIN은 치사량이 0.15g인 청산가리(Kaliumcyanid)의 1 만배, 비소(AS)의 3,000배에 이르는 독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DIOXIN 1g이면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잘 분해되지도 않을뿐더러 용해도 되지 않아서 인체에 극히 적은 량이 흡수되었다 해도 점차로 몸속에 축적되어 10년 ~ 25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 신경계 손상, 기형유발, 독성유전 등의 각종 후유증을 일으킨다.
참전 군인들에게는 이런 독극물을 포함하고 있는 고엽제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많은 양의 DIOXIN을 그들의 몸속에 축적 시킨 채 전쟁은 끝이 났다. 지금, 적을 섬멸하기 위해 뿌렸던 고엽제가 10~25년이 흐른 후 부메랑이 되어 참전 군인들을 고통 받게 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참전국 장병들은 원인 모르는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1978년경부터 미국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원인모를 질병이 고엽제의 후유증인 것으로 판단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일부 환자들이 미국정부와 그 다음에는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홈페이지
·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홈페이지
· 대한민국해외참전전우회 홈페이지
· 한겨레신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