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 어떻게 될 것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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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미 FTA 배경
Ⅲ 한미 FTA 진 행 상 황
Ⅳ 한미 FTA가 미치는 효과
Ⅴ 유 사 국 가 사 례
Ⅵ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미 FTA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올 2월 한국과 미국정부의 한미FTA 협상 공식 선언에 이어, 지난 3월 6일 예비협상이 시작되고, 늦어도 내년 3월까지라는 잠정적인 타결시한이 제시되면서 산업계는 물론 사회 각 부문에서 한미 FTA의 순효과를 포함한 타당성 여부와 추진 방식 등에 대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농업과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제2의 개방에 버금가는 파급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해 현재 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경쟁력을 자랑하는 미국과의 FTA가 국내 서비스업체 및 그 종사자들에게 미칠 파장이 지대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한편으로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도약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먼저 FTA라는 것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뿐만이 아니라 칠레, 일본, 싱가폴, 멕시코, 아세안, 캐나다등 세계각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Ⅱ 한미 FTA 배경
한미FTA의 배경을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시장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급진적 경제개편을 수행해왔고 경제구조의 시장화 개방화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또 한국과 중국간 교역량은 ‘05년 말 1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나, 미국간 무역규모는 720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 및 산업 의존도의 불균형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의 심화는 향후 정치ㆍ외교ㆍ군사 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며, 중국의 위기 발생시 한국의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존도 심화에 대한 균형과 국가 리스크 관리측면에서 한ㆍ미 FTA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고용 기회가 확대 되고 확대시킬 것이다. 국내 연구 결과 는 약 14조원의 국민소득 증가와 10만여 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 석하고 있다.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큰 세계 최대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박순찬외,[한·미FTA의무역및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오승구 외
· 네이버 백과사전
· 디지털한겨레 www.hani.co.kr
· 조선일보 www.chosun.com
· http://agendanet.co.kr
· 좋은정책포럼 www.goodforum.org
· 외교통상부 FRA http://www.mofat.go.kr/mofat/mk_a003/mk_b018/mk_c026/mk03_04_sub04.jsp